승인 2015.03.23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완전 중단이 아닌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인정과 사과’라는 조건부 중단이긴 하지만 일단 한숨을 돌리게 돼 다행입니다.

박상학은 몇몇 보수단체들과 함께 천안함 사건 5주년인 오는 26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50만 장과 영화 ‘인터뷰’ 편집분을 담은 USB와 DVD를 5천 개씩 날리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북측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북측은 22일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공개통고’를 통해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전선부대들 관하 모든 화력타격수단들은 사전경고 없이 무차별적인 기구소멸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또한 “무자비한 2차, 3차 징벌타격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울러, 남측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사전 대피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한 탈북자 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자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했으며 우리 군도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대북전단 살포 소동이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은 다행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이 4월 말에 끝나면 곧바로 6.15공동선언 15주년과 8.15광복 70주년이 다가옵니다. 이른바 남북 대화의 ‘골든타임’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 완전 중단이 아닌 조건부 중단이기에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통일부가 23일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앵무새처럼 발언해,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첫 문제로 맞닥뜨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홍 장관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자기논문 표절 논란과 재산신고 누락 등에 대해 “반성한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도 바로 인정을 했기에 또 결정적인 하자가 없기에 청문회를 통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 장관은 자신의 개인적 잘못에 대해 사과했듯이, 이제 남북문제의 주무장관이 된 만큼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 그간 정부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입장을 바꿨어야 합니다. 앓던 이를 빼지 않았으니 대북전단 문제는 언제고 불거질 것입니다. 계절적 봄은 왔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