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철회! 6.15공동선언 이행 촉구!

기대와 우려가 섞인 5월 20일 ∼ 21일의 개성 실무접촉이 무산되고, 2015민족공동행사를 위한 남북협상이 박근혜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표류하던 상황에, 6월 1일 북측은 “6.15공동선언발표 15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각기 지역별로 분산개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입장을 보내 오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분단 70년, 6.15공동선언발표 15돌을 맞는 올해 민족공동행사와 남북 각계각층의 상봉이 이루어져 남북관계 개선이 제2의 6.15시대로 이어지기를 학수고대하여 왔다.

민족경협사업을 곤경에 빠뜨린 5.24조치는 남북의 대화와 왕래를 가로 막고 있고 한반도 군사긴장으로 인해 남북당국간 회담도 난망한 상황에서 남북해외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6.15민족공동행사는 이 땅의 평화와 대화를 바라왔던 우리민족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기에 6.15와 8.15를 계기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성대히 치러지기를 누구보다 지지하며 갈망하여 왔다.

작년 10월 4일 아시아게임 폐막식에 북측 대표단의 방남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민족공동행사를 성사하자는 전격적인 결단의 시간적 여유가 여전히 있음에 대해서도 실낱같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의 남북해외 실무협의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오만무도한 간섭과 통제는 결국 민족의 간절한 염원을 파탄지경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결과는 6.15공동선언 이행의 통일궤도에서 탈선하여 통일문제를 정권안보용으로 써먹으려는 박근혜정부의 대결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6.15공동선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데로부터 남북대화의 출발점을 삼아야 했으며, 그 행동은 5.24조치의 해제에 있다.

박근혜정부는 인수위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오히려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준비위>의 활동을 통해 ‘경제통합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만을 반복하여 말하여 왔다. 대다수 통일전문가들과 국민들이 5.24조치를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여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비핵화’니 ‘대화의 진정성’이니 하는 조건을 달아 대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에 박근혜정부가 6.15공동선언과 5.24조치에 대해 전향적 입장이라도 명확히 내놓고서 남북해외 민족공동행사에 감놔라 배놔라 했더라면 ‘6.15공동선언 이행의 동반자 관계’라는 판단아래 당국과 어떻게든 민족공동행사를 성사하는 방향에서 일정한 협조와 협력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조국광복 70돌 8.15행사’를 ‘정권의 역사적 정통성’과 ‘체제대결’로 끌고 가며,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관변행사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하거나 정부의 통제아래 두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총리내정자로 지명하여 전면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한편으로는 한미일전쟁동맹을 서둘러 구축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공동선언 이후 해마다 남북을 오가며 개최된 민족공동행사들과 부문계층별 상봉행사들은 예외없이 오직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합의정신과 이행의지에 기초하여 이뤄져 왔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느닷없이 ‘정치성 배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 관련 양대노총의 접촉을 불허한 것이 단적인 예다.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문화예술행사로 통일행사를 치루라는 것 자체가 박근혜정부의 순수치 못한 치밀한 정략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준위가 앞서서 개혁개방유도해서 흡수통일할테니 민간은 그저 문화예술계가 만나서 춤이나 추고 노래나 부르라’는 얼빠진 소리인 것이다. 통일없는 통일행사만 하라는 것이야말로 민족공동행사를 하지 말라는 압력이자 겁박아닌가!

굳이 6.15선언발표 15돌을 맞아 미국에 가서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공조강화를 논의한다는데서 이미 박근혜정부는 공동선언이행의지도, 공동행사 성사의지도 없었음을 말하여 준다.

6.15와 8.15를 맞이하여 남북해외가 한자리에 모이는 민족공동행사는 정부도 아니고 통일준비위도 아닌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당사자이며 주관기구이다. 정부는 그 어떤 부당한 간섭도 통제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2008년 이후의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민족문제에 미일외세를 끌어들이면 이 땅에는 대결과 영구분단과 전쟁의 위험만이 남게 된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분단된 민족의 비극과 고통은 사상과 제도를 상호존중하고 공존공영공리의 원칙에서 공동번영하는 통일국가를 지향할 때라야 비로소 극복될 수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전민족의 이름으로 분개하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만나지 않고 어찌 통일을 할 것인가. 통일대박 외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일본 자위대와 전쟁돌격대로 나서겠다는 것인가. 이제라도 박근혜정부는 5.24조치를 철회하고 6.15공동선언이 민족의 살길임을 인정하고 민족공동의 자주통일행사를 조건없이 수용해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7.4조국통일3대원칙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아래 6.15, 10.4선언에서 합의한대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세력과 힘을 합쳐 더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가로 막으면 뚫고 가고, 호응한다면 손을 잡고 나갈 것이다.

2015년 6월 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