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4일 글쓴이 : 곽동기 상임연구원  

“지뢰 등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합의 당일 아침까지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강조했다는 내용이다. <프레시안> 박인규 편집장은 기고문에서 당시 이 발언이 협상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졌다며 이 때문에 통일부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도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8월 24일의 야심한 시각, 협상단은 대통령의 지침과는 180도 달라진 남북 공동보도문을 수용했다. 남북공동보도문은 2항에서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하였다. 북한의 ‘유감’에 ‘국군장병들의 부상’이란 대상이 적시되었다. 김관진 실장은 협상과정에서 ‘남측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라는 대목을 삭제하지 못했다. 결국 보도문 2항은 ‘남측에서 보면 사과지만 북측에서 보면 사과가 아닌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사과가 아닌 것’을 ‘사과’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원회도 9월 2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괴이한 것은 남조선 당국이 우리가 공동보도문에서 표명한 ‘유감’이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시인’이고 ‘사과’인 것처럼 여론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유감’은 ‘사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찌하여 단 하루만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남북공동보도문을 받아들였나? 결국 청와대가 좌우할 수 없는 별도의 정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바로 미국이 전담하고 있는 북한의 준전시상태 군사동향이다.

병진노선 2년 반, 새로운 전쟁계획이 필요했던 미국

최근 동북아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움직임은 미국이 새로운 한반도 전쟁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선언한 것이 2013년 3월 31일로 사실상의 핵증산에 나선지 2년 반이 경과하였다. 중국도 군사력을 강화하며 남중국해를 비롯한 지역에서 지역패권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외교대결은 우크라이나, 시리아 등지에서 지속되고 있다.

그런 와중이던 8월 27일,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전쟁계획인 ‘작계 5015’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미는 이미 2010년 10월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부터 북한의 위협 및 전략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 서명하였다. <중앙일보>는 8월 26일, 군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6월 새로운 ‘작계 5015’에 서명한 것으로 안다”며 “작계는 서명하는 순간부터 발효됐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직전 올해 훈련에서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하였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작계 5015’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공격적으로 제거하는 개념, 즉 유사시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이번 UFG 연습에서도 ‘작계 5015’에 반영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 및 대응 절차를 적용해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작계 5015'에는 합동요격지점(JDPI)도 새로 선정했다고 한다. 한미는 지난해부터 '생물학무기 진원지'를 포함한 JDPI 700여개를 새로 선정하고 검증도 마친 상태라는 것이다.

미국이 ‘작계 5015’를 새로 수립한 것은 미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 수십만 미군을 신속 증원할 수 없는 실정에서 북한에 핵무기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 핵의 선제적 제거작전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일본 자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덜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미국의 ‘작계 5015’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년간의 연구와 검토를 거친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전쟁계획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게 남은 과제는 그들의 ‘작계 5015’가 북한의 전시대응체계를 제압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8월 20일, 국군은 북한의 포격도발을 주장하며 155mm 자주포 29발을 비무장지대 내 북측지역에 퍼부었다. 8월 21일,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며 군사기동을 시작하였다.

화들짝 놀란 미국

<CNN>은 8월 2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계자가 “전례가 없다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북한군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처음 봤다”며 북한군의 군사기동에 당황했음을 숨기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CNN>은 “미군은 북한을 위협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UFG)에서 B-52 폭격기의 한반도 비행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며 “미군 지휘관과 군사 전략가들은 이 기간 동안 한반도 유사시 어떤 종류의 미군 군사력이 필요한지, 북한의 어떤 군사행동에 미군이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긴장 완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CNN>은 복수의 국방부 관리들 말을 인용하면서 “미군 사령관들은 북한이 한국의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에 항의하며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며 전력 증강을 하는 과정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며 “미군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심각한 토론 과정을 통해 한미동맹군은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이 미군의 개입을 촉발할 수 있으며 미군의 어떤 자산이 운용될 수 있는지를 재검토했다”고 보도했다.

한미연합군은 그 동안 북한이 재래식 무기 열세를 인정하고 비대칭전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았다. 재래식 무기가 열세인 북한이 할 수 있는 공격은 그나마 ‘기습’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월감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기습’이 아니라 ‘48시간 뒤 확성기 타격’이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통고하였다. 북한의 ‘48시간’ 언급은 그만큼 북한이 휴전선의 재래식 전투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군사령관들은 이 대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어 <CNN>은 8월 25일, 미 국방부 최고 지도부가 한반도 전쟁계획(war plan)을 다시 짜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준전시상태 대응에 화들짝 놀라 B-52 비행을 취소하고 한국정부에 긴장완화를 권고하며 한반도 전쟁계획을 다시 짜게 된 것이다. 박근혜가 8.24 합의를 받아들여야 했던 것도 미군이 화들짝 놀라 긴장완화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미군사령관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는가? 8월 21일,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이후로 8월 25일, 남북합의가 발표되기까지,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4가지로 파악된다. 북한의 특수부대 기동, 잠수함 작전, 미사일 기동, 그리고 레이더 방공망이다.

북한군 특수부대 기동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군사연구기관 '올소스 애널리시스'의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은 9월 3일, “그들(북한)은 자신들이 한국이나 미국의 약점이라고 믿는 부분에 대해 대응하려는 기술을 가지려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사이버공격이나 특수부대 또는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8월 24일 “북한군이 불시에 특수부대원을 신속히 수송하는 기습전력인 공기부양정 20여척을 평안북도 철산군 기지에서 대동강 하구 서해 남포 해상으로 이동시킨 정황이 있다”고 보도하였고 다른 기사에서 북한 공기부양정 중 일부는 백령도에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황해남도 고암포 기지로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공기부양정은 길이 21m로 최대속력 시속 74~96㎞인 ‘공방Ⅱ’(35t급)와 길이 18m로 최대속력 시속 96㎞인 ‘공방Ⅲ’(20t급) 등 두 종류가 배치돼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공기부양정이 1개 소대 안팎의 특수부대원들을 고속으로 상륙시킬 수 있다며 공기부양정의 주 임무는 전쟁 발발 직전에 북한 특수부대원들을 싣고 고속으로 우리 동·서 해안에 침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일보>는 산술적으로 북한군이 모든 공기 부양정을 한꺼번에 동원할 경우 4000~6000명의 특수부대원들이 동시에 남한에 침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해상저격여단 요원 등을 싣고 서해 5도를 비롯, 영종도 인천공항 등 인천, 강화도, 김포 해안 등으로 야간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였다.

특수부대는 전장에서 집단적으로 전술작전을 수행하는 정규군과 달리 몇 명의 소조단위로 적진 침투 및 교란, 요인 암살 등을 수행하는 배후활동세력이다. 한 마디로 말해 특수부대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유격전 전문부대이다. 특수부대는 정규군이 아니므로 상식적으로 인접부대와의 연계, 점령지역의 치안확보를 위한 민정담당, 군수물자 수송 등이 중요과제로 제기되지 않는다. 미국의 네이비씰, 그린베레 등이 대표적인 특수부대이다.

그런데 <2010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특수전 병력은 20만명이라고 한다. 이는 왠만한 유럽국가의 정규군과 맞먹는 규모이다. 북한 특수부대는 8개의 항공육전여단, 2개의 해상저격여단, 4개의 정찰병여단, 9개의 경보병여단, 군단 배속의 35개의 경보병대대, 특수기동 및 지원임무를 가진 5개의 혼성여단, 몇몇 개의 저격여단 등을 이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배후를 노리는 특수부대

군은 북한 특수부대가 전쟁 초기에 수도권에 침투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았다. 공기부양정이 서해 5도, 영종도 인천공항, 인천광역시 등에 상륙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번 준전시상태에서 북한군은 공기부양정과 더불어 잠수함을 기동시켰다. 군 관계자는 “지난 21일부터 북한 잠수함 50여척이 동·서해 잠수함기지를 이탈해 모습을 감추었다.”며 잠수함이 미군의 감시망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북한 잠수함이 한꺼번에 50척씩이나 미군 감시망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은 9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에서 잠수함 전력 증강을 위해 행했던 “그 동안의 훈련과 유지 보수 노력이 실제로 분명한 성과를 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라진 잠수함이 기껏해야 몇 발의 어뢰를 싣고 2차대전 당시 독일의 U보트처럼 해상교통로에서 상선이나 노릴 것으로 본다면 미국이 화들짝 놀랄 이유가 없다. 북한도 70년전에 실패한 독일의 전술을 따라할 이유가 없다.

사라진 북한 잠수함에는 특수부대원들이 탑승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1996년 북한 잠수함이 강릉해안에서 좌초되었을 때, 군은 북한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침투를 기도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군은 325톤급 북한 잠수함 1대에 26명의 특수부대원이 탑승한다고 본 것이다.

50척의 잠수함에 26명의 특수부대원이 탑승한다면 총 1300명의 특수부대원이 탑승할 수 있다. 잠수함 크기를 고려한다면 대략 1000명에 육박하는 특수부대원이 탑승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휴전선에서 대북확성기를 둘러싼 포격전이 발발하면 공기부양정이 서해 5도와 인천공항으로 침투할 것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 북한 잠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