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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백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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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8/10/30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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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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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24.53.2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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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택시노동자 행정법원에서 승소하다
신한자동차(주)에서 근무하였던 황학동택시노동자(택개추 회원)가 2007년 10월,
유급휴일인 추석날 휴무한 동료기사가 유급휴일수당 5,088원이 지급된 것을 알고는
동료기사들에게 단체협약에 유급휴일에 휴무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21,398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5,088원이 지급된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여 이를 혐오한 회사 측에서 황학동택시노동자를
운송수입금 24시간 이내 미입금, 1년 3회 이상 교통사고 유발,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회사의 명예훼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침 등으로 징계해고를 하였고,
이에 황학동택시노동자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이 되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처분 취소 의 소"를 제기하여 행정법원으로부터 2008. 10. 14.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4.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3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정법원은 판결서에서 "24시간 내에 일일사납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다른 운전기사들도 2-3일분을 일괄 납입하기도 하였고,
일일사납금은 월 급여에서 모두 공제되어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회사에 실제 발생한 손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2007년도 교통사고발생 현황에 의하면 중상 4명, 경상 5명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으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작성, 제출받는데 그쳤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는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황학동택시노동자에게 승소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으로 대응을 하였지만 회사의 횡포에 대항한 참으로 값진 승리라 할 것이며
앞으로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투쟁 등을 통해 택시노동자의 권익을 짓밟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보여 즐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조양교통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2008. 10. 20. 택시노동자 3명을 해고하였다.
싸움은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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