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공지사항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12/21

ㆍ조회: 1245

경유택시 도입 법안 폐기
12월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재정소위에서 경유택시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폐기시켰다.
동법안이 폐기된 주요인은 LPG차랑에 비해 도입될 경유택시 가격이 1천만원~1천5백만원정도 비싼 상황에서
운송경비 운전자부담 금지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비싼 차량가격을 사납금인상으로 전가된다는 점, 실제 운행시
신차일 경우 경유택시가 리터당 평균 12Km로 LPG택시의 리터당 평균 8km와 별차이가 없어
사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 온 민주택시의 투쟁의 성과이다.

아울러 환경악화 등을 들어 반대해온 환경단체들의 반대 또한 법안폐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동법안은 이명규 한나라당의원이 작년발의했으나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금지 선행을 요구한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쳐
계류됐고 올해10월 이의원과 석유협회가 법안관철을 위해 강력한 로비를 전개했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29	3월 가스가격 32원인하	민주택시	2016/02/29	561

628	3월 2-3일 2016년 전국대표자수련회	민주택시	2016/02/22	552

627	강원본부 정기대의원대회	민주택시	2016/01/27	507

626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지침	민주택시	2016/01/25	726

625	2016년 조직현황조사 실시	민주택시	2016/01/25	603

624	11차 중집회의 소집	민주택시	2015/12/09	673

623	2차 민중총궐기 및 백남기농민 쾌유기원 문화제	민주택시	2015/12/03	642

622	제2차 민중총궐기 및 국민대행진	민주택시	2015/11/27	751

621	제31주기 박종만 열사 추모제	민주택시	2015/11/27	667

620	11.14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민주택시	2015/11/06	942

619	2015년 조직역량 강화 교육 실시 (1,2차)	민주택시	2015/11/06	575

618	2015년 전국신임위원장 교육 실시	민주택시	2015/11/06	569

617	2015년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수련회) 소집	민주택시	2015/11/06	518

616	조규범 서울사무국장 장남 결혼식(11월21일) 알림	민주택시	2015/11/03	626

615	10월 LPG가격 리터당 31원 인하	민주택시	2015/10/01	1400

614	민주택시 경기/경기북부 체육대회	민주택시	2015/09/14	651

613	2015년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택시	2015/09/14	594

612	광복70년 분단70년 8.15 전국노동자대회	민주택시	2015/08/10	654

611	2015년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택시	2015/08/10	631

610	호남권 순회교육 실시	민주택시	2015/07/23	629

609	2015년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택시	2015/07/10	589

608	7월 LPG 가격 SK기준 12.85원 인하	민주택시	2015/06/30	553

607	경기북부 순회교육	민주택시	2015/06/29	607

606	강원도 보성택시 재정사업 적극 참여 포스터	민주택시	2015/06/16	1317

605	2015년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택시	2015/06/08	791

604	6월 국내LPG가격 ‘동결’	민주택시	2015/06/01	1005

603	우버금지 및 운전자 폭행시 처벌강화 법안 본회의통과	관리자	2015/05/29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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