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공지사항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03/10

ㆍ조회: 900

우버금지 법안, 국토위 소위통과
3.10일 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우버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한정애, 이찬열, 김성태, 이노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의 법률안이었다.

향후 일정은 우선 정부가 4개의 법률안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만드는 수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국토위 전체회의-법사위-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총처리될 전망이다.

또한 2009년도 11월 28일이후 발급된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및 상속제한 법안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되 사실상 규제를 풀도록 하였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차 회의	민주택시	2015/05/04	599

599	2015년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택시	2015/05/04	617

598	sk 5월 가스값 11.68원 인하	민주택시	2015/04/30	645

597	제7기 연맹 지도부 당선자 현황	민주택시	2015/04/24	760

596	2015년 5.1 세계노동절대회	민주택시	2015/04/22	650

595	4.24 총파업 전국 집회 일정	민주택시	2015/04/22	615

594	4.18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 및 범국민대회	민주택시	2015/04/17	640

593	연맹 등록공고문	민주택시	2015/04/10	687

592	허세욱열사 추모식	민주택시	2015/04/07	568

591	4.24 총파업 복무 지침	민주택시	2015/04/06	851

590	4/7 대구경북본부 정기대의원대회	민주택시	2015/04/06	770

589	4월 LPG가격 22.19원 인상	민주택시	2015/04/01	619

588	2015년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택시	2015/03/24	647

587	3/27 경남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민주택시	2015/03/24	617

586	3/24 울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민주택시	2015/03/24	595

58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차회의	민주택시	2015/03/17	648

584	3/18 강원본부 정기대의원대회	민주택시	2015/03/17	563

583	3/17-18 인천본부 정기대의원대회	민주택시	2015/03/17	604

582	3/17 경기본부 정기대의원대회	민주택시	2015/03/17	584

581	3/12 서울본부 정기대의원대회	민주택시	2015/03/11	629

580	택시표시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광고 사업자 모집 공고	민주택시	2015/03/10	1064

579	우버금지 법안, 국토위 소위통과	민주택시	2015/03/10	900

578	3월 lpg가격 동결	민주택시	2015/03/01	644

577	전국대표자 수련회 및 제18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소집	민주택시	2015/02/23	909

576	2015년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택시	2015/02/09	643

575	2월 LPG 75.92원 인하	민주택시	2015/02/02	614

574	1월 29일부터 승차거부시 처벌강화	민주택시	2015/01/28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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