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경식동지 서울고법 승소
지난 2004년 5월 분신하여 투병 중인 조경식동지(정오교통)가 오늘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경식동지 가족이 사업주와 체결한 각서와 노동조합이 파업투쟁 끝에 체결한 합의서를 근거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 서울북부지원에서는 패소하였으나 이번에 서울고법은 3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3억원의 조정결정을 하였으나 정오교통 사업주가 거부하자 조경식동지에게 승소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택시는 투병 중이던 조경식동지의 조속한 완쾌와 정상적인 사회생활 원상회복을 위하여 동지들의 뜨거운 애정을담은 모금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부족하나마 묵묵히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작년에는 조경식동지 투병지원기금이 고갈되어 지원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중집회의 결의와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매월 작은 정성이나마 모아서 묵묵하게 지원을 이어 왔습니다. 조경식동지 치료비는 한강성심병원이 구수영본부장과 방남철 당시 정오교통분회위원장, 부인 등보증인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구수영본부장은 자택까지 압류되었고 치료비를 부담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1심 판결은 조경식동지와 민주택시에서 각각 사업주와 합의 체결하였던 각서와 합의서가 노동조합의 파업과 폭력 등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한 바 있으나,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판결을 함으로써 각서와 합의서의 적법한 효력을 인정하고 사업주의 약정금 지급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민주택시는 앞으로 서울고법 판결문이 송달되면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토대로 조경식동지와 긴밀히 협의하여 병원치료비 등의 남은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경식 동지의 조속한 쾌유와 재기를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택시현장의 고통과 속에서도 그동안 뜨거운 동지애와 정성을 모아 주셨던 전국의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의 민주택시 동지들에게 거듭 호소합니다. 아무리 택시현실이 고통스러워도 다시는 분신하지 말고, 우리의 소중한 삶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죽음의 길이 결코 아니라, 동지들과 함께 뜨겁게 뭉치고 싸워서 택시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길을 택합시다.
민주택시는 언제나 한결같이, 전국의 택시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하며, 택시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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