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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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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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월 29일)

정부는 택시차령연장 여객법시행령개정

 즉각 철회하라!

6월 30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

“택시차령연장음모 국토교통부 규탄 및

 총력투쟁선포식”개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 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택시노동자의 생존과 운행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인택시 차령을 현행 최대 6년에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5만 택시노동자들의 양대 택시노조가 반대하였음에도 6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6월30일 “택시차령음모 국토교통부 규탄 및 총력투쟁선포식”을 광화문정부청사앞(세종로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령연장 택시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법인택시 차령은 현재 최대 6년(4년+2년)까지 운행할 수 있는데 1일 운행거리가 400km가 넘는 법인택시의 경우 현재도 사고율이 사업용차량 100대중 41대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데 4년이 넘어가면 하부부식, 차량내 소음증가, 부품노후화 등으로 택시운전자의 노동강도가 2배이상 힘들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극히 일부지역의 운행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의 건의만 받아들여 법인택시 차령을 2년 더 연장한 8년까지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악안은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국토부장관 고시에 의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형식적일뿐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차령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다.

대중교통법무력화, 택시감차정책의 실패 등으로 택시노동자의 삶이 피폐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 시행되는 운송비용전가금지를 무력화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저하시키며 생명을 위협하는 차령연장을 강행하는 것은 또 한번 국민과 택시노동자를 기만하여 사업자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과 관계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함에도 택시차령연장의 문제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이에 양대 택시노조는 6월 30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세종로공원)앞에서 기자회견,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매주 청와대, 광화문정부청사, 국토부앞 등에서 게릴라시위와 매월 1회 집중투쟁, 차령이 오래된 고물택시 광화문 총집결 반납투쟁과 공청회 개최, 9월 중 양대노총 택시노조의 15만 택시노동자들이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 등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6월 30일(목), 11시

○ 장 소 :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세종로 공원)

○ 참 석 : 양대 택시노조 위원장 및 전국 16개 시도 지역본부의장 등

※ 각 언론사 기자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차령연장음모 국토교통부 규탄 및 대정부총력투쟁선포식 (11시 20분～)

○ 일 시 : 2016년 6월 30일(목), 11시

○ 장 소 :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세종로 공원)

○ 참 석 : 양대 택시노조 위원장 및 전국 16개 시도 지역본부 대표자 및 상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