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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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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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 발표

모빌리티 플랫폼업체 매출 5% 택시기금으로 낸다

…'합승택시'도 합법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 발표…내년 4월부터 시행
"브랜드형 모빌리티 2030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할 것"

앞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운송업체는 매출액의 5%를 택시 등 기존운송산업에 대한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기존 택시는 합승, 차량 등의 규제가 대폭 풀리게 된다.

◇플랫폼 차량 특화 서비스, 국토부 고시 통해 구체화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새롭게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제도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허가 기준으로 규정했다.

또 별도 허가기준(국토부 고시)을 통해 유아, 환자 이동 특화 등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기준들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영 및 시장관리를 위해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 방식으로 총 허가대수를 관리한다.

허가제도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되, 주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해 필요 시 허가대수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한다.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 및 기존 택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되도록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은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규제를 개선한다.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의 경우 중개요금 신고제도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택시 역시 소비자 편익 확대 차원에서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 합승, 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연구,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플랫폼-택시 간, 플랫폼-플랫폼 간 최대한 공정한 경쟁구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플랫업체 매출액 5% 기존운송업체 기여금으로

먼저 업계 간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기여금)의 수준,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합리적 방안을 정해 권고안에 반영했다.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또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 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들은 납부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으며,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 간 납부유예도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특정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플랫폼 가맹사업(Type2) 독점을 방지하고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인택시 회사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 채용이 용이하도록 자격 취득 절차를 효율화하고, 차고지 밖 기사 교대 방안도 합리적으로 검토해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 모두 공정한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호출, 예약,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Type1+Type2)를 2022년까지 5만대, 2025년까지 10만대, 2030년까지 20만 대까지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해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법 개정 후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내년 4월 이후 Type2로 전환)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하여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