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택시제도개편의 성과를 택시적폐 청산과 조직 확대로 !!

2020년 사납금 철폐와 주40시간 생활임금 쟁취의 승리로 안아오자 !!

사랑하는 민주택시 대표자 동지 여러분!

2019년 상반기는 해를 넘겨 계속된 불법카풀근절투쟁을 지렛대로 택시문제를 전사회적 쟁점화하여 카풀규제와 플랙폼택시 및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골자로 3.7 사회적 대타협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제도화하는 대국회 입법 투쟁을 택시사업주측의 공조파기와 입법 방해, 자한당의 정략적 국회 농단에 맞서 끝까지 굴하지 않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결과 마침내 사납금을 철폐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 개정안과 주40시간이상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택시발전법 12조 개정안을 7.10 교통소위, 8.2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비록 시행일과 실노동시간 적용이 미뤄졌지만, 이번 택시법개정은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택시 역사상 빛나는 성과였습니다. 더구나, 4.18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확정 판결한 것은 그동안 민주택시 동지들이 탈법행위에 맞서 끝까지 포기하지않고 투쟁한 결과였고, 불철저한 소정근로시간제를 주40시간제로 견인하여 택시최저임금제 정상화와 주40시간 생활임금 보장을 현실화하는 제도로서 택시월급제 투쟁사에 또하나의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택시사업주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를 무력화하는 탄압과 2020년 사납금 철폐 및 전액관리제 방해 책동을 노골화하고 있어 대사업주 투쟁이 불가피합니다. 택시사업 몰락과 택시노동 존폐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아직도 정신 못차린 채 노사야합과 탄압만 일삼고 있습니다.

택시적폐를 청산해 국민사랑 택시, 노동존중 택시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민주노총 민주택시는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탄압분쇄! 택시적폐 청산 투쟁으로 택시혁신! 조직확대 완수하자!!

2020년 사납금 철폐! 생활임금 쟁취하자!!

하반기에는 대법원 판결과 택시법 개정, 택시제도개편 발표 등 상반기의 성과를 택시현장에 현실화하는 임단협 교섭과 대사업주 투쟁에 집중합시다.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요구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조직을 확대합시다. 2020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사납금 금지와 전액관리제 이행에 부합하는 임단협 교섭투쟁을 일관되게 전개합시다. 사납금제와 사납금인상을 유지하려는 사업주와 어용노조의 노사야합을 파탄내고 퇴출시키는 투쟁으로 전국의 택시현장에 민주택시 깃발을 확산시켜 나갑시다. 택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택시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플랫폼 시대에 부응하여 택시제도개편을 주도하는데 민주택시가 앞장서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택시업계를 혁신합시다. 플랫폼과 결합해 다양한 부가서비스 요금을 확대함으로써 요금규제를 풀어내고 서비스와 연계해 운송수입금을 증대하는 선순환을 만듭시다. 감차면허정책을 새롭게 재편해 택시노동자들의 희망을 만듭시다. 플랫폼시대 택시노동의 현실과 미래를 직시하여 새로운 조직전망을 세웁시다.

민주택시는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민주노총 조직답게 민주노조의 기풍을 바로 세웁시다. 민주택시 전조직이 지역과 현장에서 모범이 되고 신망이 높아야 합니다. 2020년 승리하는 민주택시를 위해 단결하고 혁신합시다.

투 쟁 결 의 문

우리는 불굴의 투쟁 역사를 가진 민주택시노조 대표자 및 대의원으로서 택시자본의 노조탄압과 분열책동을 분쇄하고 2019년 하반기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2019년 상반기에 사납금 철폐와 전액관리제 위반기준 강화, 주40시간이상 보장 등 택시법 국회 통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저임금 판결,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개편방안 등을 택시대투쟁으로 확보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택시법제도개선의 성과를 택시노동현장에 현실화하기 위한 임단협 교섭 투쟁을 완수할 것이며, 플랫폼택시의 서비스부가요금으로 운송수입금을 증대시킬 것이며, 택시전담관리기구(택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선순환식 면허공급과 감차기금을 확보하고 택시노동자 복지기금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택시혁신과 처우개선을 실현할 것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는 사측의 탄압을 분쇄하는 투쟁과 택시업계를 혁신하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힘차게 벌이면서 조직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택시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민주택시 조합원들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우리는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중점사업방침을 반드시 이행ㆍ실천하여 민주택시의 재정과 조직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택시 지도부와 지역본부 본부장 및 단조 대표자가 조합원들과 굳세게 단결해 사납금 금지법, 전액관리제 이행 및 대법언 판결 이행, 운송비전가금지 이행, 주 40시간 최저임금 적용, 감차기금 및 복지기금 확보, 택시전담관리기구 설치 등을 현실화하는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탄압분쇄! 택시혁신!의 기치로 공세적으로 전략지역 조직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탄압받는 조직에 밀착하여 투쟁함으로써 노조할 권리와 과반수 단체교섭권을 쟁취하고, 특별기금 조성을 결의하여 택시혁신과 자주적 복지체계 및 복지기금을 확보하여 민주택시를 택시현장의 실력있는 대표조직으로 당당히 세울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노조 위상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민주적 운영으로 조직을 혁신하며, 민주노총 사업과 지역연대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2019. 9. 19.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