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인력대란 해결하라! 법인택시 준공영제 실시하라!
투 쟁 결 의 문
지난 1년 윤석열정권의 노동정책과 택시정책은 폭정과 실정이었다. 우리는 친기업 규제화와 노동유연화 정책이 노동개혁이란 미명 하에 노동시간 연상, 실질임금 삭감, 해고의 자유, 민주노조 말살을 추구하는 부자살리기, 노동자 죽이기라고 본다. 윤석열성권의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택시 심야 승차난 완화대책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하여 택시승객 감소와 택시 부제 완화로 빈차대란과 인력대란을 심화시킨 법인택시 죽이기, 택시노동자 죽이기다. 작금의 법인 택시 현장은 인력대란이 극에 달해 황폐화된 파탄지경이다. 이는 노동자들이 투표를 잘못한 결과 이며, 우리가 제대로 투쟁하지 못해 초래된 노동의 비극적 참상임을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2023년은 우리 택시노동자들이 죽느냐? 사느냐? 사활을 건 투쟁을 제대로 결심해야 할 때다. 이에 우리는 1박2일 수련회와 26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완수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법인택시 인력대란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총궐기 투쟁한다.
1. 우리는 법인택시 인력대란 해결과 실노동시간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택시공공성 지원을 요구하며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시범사업 실시 및 택시 운송원가 표준화, 택시 공공성 지원 조례 제정 및 개정 등 택시준공영제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윤석열정권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일방적인 폭거로 자행된 개인택시 부제 강제 해제가 법률의 근거도 없고 전혀 실효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자체와 국토부를 상대로 택시부제 해제 철회를 요구하며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법인택시 인력대란이 장기근속자들의 개인택시 면허 취득 희망 마저 말살한 택시 총량제, 자율감차, 감차기금 부족 및 미출연 등 실패한 면허정책에 있음을 규정하고 택시 총량 재조사! 자율감차 폐기! 장기운휴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면허전환! 공공형 택시면허 공급! 을 요구하며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공동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법인택시노동자 재난기금 및 처우개선지원금, 4대보험료 전액관리제 정착금 신설, 대폐차비, 경영서비스평가제를 활용한 처우개선 우수업체 지원금, 정책요금제를 활용한 정책기금 적립 등의 직접 지원책을 요구하며 택시지원조례 개정 및 택시예산 확충 배정을 위해 지지체를 상대로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민주노총 민주택시 대표자 및 핵심간부로서 윤석열정권의 민주노조 탄압 및 법인 택시 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맞서 지역에서 전국으로 일점 돌파하는 전략으로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과 촛불항쟁 및 2024년 총선 투쟁까지 적극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3월 8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26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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