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쟁 결 의 문

우리는 윤석열정권의 친기업 규제완화 노동탄압정책과 반노동 반택시 정책이 작금의 법인택시 인력대란을 야기하고 방치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윤석열정권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택시 심야 승차난 완화대책은 요금을 올려 수요를 떨어 뜨려 심야 택시승객을 줄이고 부제를 풀어 공급을 늘려 택시운행대수를 증차하는 가장 손쉽고 가장 반택시 반노동적인 정책의 극단을 보여 주었다. 택시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인상을 방치한 반노동 정책이 반복되고 있고, 빈차대란과 인력대란을 더욱 심화시킨 법인택시 죽이기, 택시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다름 아니다. 작금의 법인택시 현장은 인력대란으로 황폐화된 파탄지경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제대로 투쟁하지 못한 결과이며, 잘못 선택된 정권이 초래하는 택시현장의 비극적 참상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 택시노동자들이 죽느냐? 사느냐? 사활적인 투쟁을 결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법인택시 인력대란을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윤석열정권에게 요구하며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반노동 반택시 윤석열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법인택시 인력대란 해결을 위한 대안은 택시준공영제 택시공공형지원 법제화임을 확인하고 택시준공영제 쟁취를 위해 대중교통법 개정안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정점으로 총궐기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윤석열정권의 일방적인 폭거로 자행된 개인택시 부제 해제가 법률의 근거도 없고 택시대란을 해결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택시부제 해제 철회! 총량제 개편! 자율감차 폐기! 면허제도 개혁! 을 요구하며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법인택시 인력대란이 장기근속자들의 개인택시 면허 취득 희망 마저 말살한 반택시 정책에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장기운휴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면허전환! 공공형 택시면허 전환! 을 요구하며 면허전환제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택시노동자 기본소득 처우개선 지원금, 4대보험료 전액관리제 정착금 신설, 대폐차비용, 경영서비스평가제를 활용한 처우개선 우수업체 지원 등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지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적극 벌이는 한편, 택시요금인상분의 과도한 사납금인상 근절과 불법도급 리스제 및 협동조합을 빙자한 위장매각ㆍ위장폐업ㆍ폐업해고를 뿌리뽑는 투쟁을 전개하여 분쇄하며,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주 40시간제 이행을 요구하는 생활임금 쟁취 투쟁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민주노총 민주택시 대표자 및 핵심간부로서 윤석열정권의 민주노조탄압과 택시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맞서 민주노총의 11.11 총궐기와 촛불항쟁, 2024년 총선 투쟁으로 심판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9월 14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