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택시를 바꿀 기반을 만든다

최근 택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지난 7월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정착 및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노동자 처우개선과 공영택시 시범도입 등 공공성 강화 등 ‘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더욱 주목할 것은 서울시가 단순히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닌 종합대책의 정착을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액관리제 검증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10월 개선제도정착을 위한 노사정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녹색교통운동, YMCA,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또한 '택시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하여 서울시 개혁안의 정착 등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가 직접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종합대책이 과거에 없었던 혁신적 방향이라는 점, 이를 위해 실행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하는 점, 시민단체가 유례없이 택시문제를 놓고 연대체를 만들었다는 점은 현 시기가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분수령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 민주택시를 포함해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합연합회, 전택노련 등 4개 택시단체가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제화’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택시단체들은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문제가 근본적인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고 동제도의 관철을 위해 2012년대선까지 끈질기게 관철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우선 4개단체는 9월말 ‘교통기본법’에 택시를 포함시키는 대체입법안을 만들어 10월중 의원입법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2010년 입법예고한 ‘교통기본법’은 적용교통수단에 택시를 제외시키는 등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택시소외법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동 대체법안은 교통수단간 균형있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법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서 향후 교통수단간의 연계정책을 통한 공동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택시단체들은 동 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입법발의직후부터 10만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올해 관철이 안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끈질기고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를 둘러싼 택시개혁 추진, 택시단체들의 대중교통에 택시포함 법제화를 위한 공동활동 등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에 대한 차별과 소외 등 택시정책 실패로 인한 택시산업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몰락한다는 위기감에서 근본적 대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민주택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격변기에 근본적으로 택시정책의 실패 책임이 있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지자체가 택시살리기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택시개혁의 실현을 끌어내고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서울시 개혁안 이상의 것을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대중교통에 택시포함 법제화 관철 등 택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안을 제시하도록 만들어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