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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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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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법 재의결 촉구투쟁을 본격 전개한다

우리 연맹을 비롯한 택시단체들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중교통법)을 국회가 조속히 재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투쟁을 4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
이날 전국주요도시에서 일제히 대중교통법제화 촉구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기 앞서 서울역광장에서 4개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구수영위원장이 낭독한 회견문에서 4개단체는 정부의 '택시지원법'은 실효성이 없는 허구임을 분명히 하고 택시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대중교통법의 재의결을 통해 현실에 맞는 택시기능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 정답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청와대가 지난 1월 1조9천억원의 재정부담 등 재의결 요구사항이 거짓임이 밝혀졌고, 정부가 대중교통법 개정을 막기 위해 내세운 핵심적 사안인 감차(양도양수 및 상속금지)조차도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위헌소지가 있거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수정을 요청하는 등 택시단체들이 제기했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그대로 드러났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가 주장했던 재의결사항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정부의 택시지원법 또한 실효성이 없는 허구적 내용임이 드러났음으로 조속히 대중교통법을 재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4개단체는 국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를 조속히 열어 어떤 법률이 택시를 살리고 시민에게 택시를 돌려줄 수 있는 법률인지 끝장토론이라도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에서 향후일정관련한 기자질의에 국회의 일정과 법안처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2월20일 결의대회에서 밝힌대로 전면운행중단 등 모든 투쟁방법을 열어놓고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4월 15일부터 다음주까지 전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시켜 시민에게 택시를 돌려주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며, 시민의 발로 택시가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알리려는 취지하에서 홍보켐페인을 전개한다.

현재 정부는 4월중에 택시지원법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국회는 대중교통법안과 함께 논의하여 6월경에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