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쟁 결 의 문

  30만 택시가족의 염원인 대중교통 법제화로 택시산업의 전면적 개혁과 노동자들의 획기적인 처우개선 및 대시민서비스개선을 실현시키기 위한 택시대투쟁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고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택시 100년의 역사에 유례없는 투쟁은 택시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30만 택시종사자의 절박한 염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허울뿐인 택시발전법을 제시하며 우리를 기만했고, 택시 4개 단체를 분열시키려는 책동에 혈안이 되어 있다. 후보시절 택시발전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권도 이명박 정권과 다름없이 택시악법을 내세워 택시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는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상반기 정부의 기만적인 책동과 국회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택시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전조직역량을 동원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며, 기만적인 택시발전법 분쇄와 대중교통 법제화를 기필코 완수할 것이다.

  우리는 하반기 택시산업의 재편과 발전을 위하여 감차, 택시조례제정, 택시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 등 제도개선 입법과 예산을 확보하고 택시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송비 부담 철폐ㆍ소정근로시간 단축 금지ㆍ부가세 전액 환급ㆍ운행관리시스템 구축ㆍ노동시간 특례 폐지 등으로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제를 정상화시켜 실노동시간에 의한 임금을 받는 월급제의 교두보를 만들 것이다.

  또한 정부와 여당의 기만적인 택시발전법에 대응해 30만 택시종사자, 15만 택시노동자와 함께 더욱 공고한 공조를 구축하고 지역별 규탄대회, 국회앞 농성 및 상경투쟁 등총력 투쟁에 매진함으로써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이에 우리 민주택시는 하반기 대중교통법의 쟁취를 통한 전면적인 택시산업 개편과 택시노동자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 쟁취를 위한 투쟁의 선봉부대로 나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다    음  -

1. 우리는 2013년 하반기 대중교통 법제화 등 택시제도개혁을 반드시 완수함으로써 생활임금을 쟁취하는데 한치 흔들림없이 강고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현정부의 기만적인 택시발전법을 거부하며 30만 택시종사자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단결과 연대의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대중교통법제화 쟁취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불법과 탈법으로 택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민주노조 탄압 등 배불리기에 혈안이 된 악덕 택시자본에 맞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1. 우리는 택시현장의 민주노조 선봉장으로서 재정혁신 및 조직강화로 다가오는 택시산업의 변혁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민주노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투쟁에 당당히 나설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13. 9. 5.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임시대의원대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