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 쟁 / 결 / 의 / 문

  우리는 지난 2년여에 걸친 대중교통 법제화 택시 4개단체 공동투쟁 등 가열찬 투쟁을 통하여 택시의 어려움을 전국민과 정부에 분명히 각인시켰고 이에 정부는 이른바 택시발전법을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중교통법을 쟁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의 투쟁은 미흡하나마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부가세지침 개정, 실시간 운행관리시스템 구축, 감차 및 복지기금 조성, 요금인상 시 처우개선 반영 등 택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소기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택시가 도심교통의 중요한 축으로 역할하는 대중교통화, 공공교통수단으로 분명히 정립되어야 하며, 우리 택시노동자들도 안정적으로 생활임금을 보장받는 투쟁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택시발전법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박근혜정권을 심판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서 택시지원조례 제개정, 지역별 택시발전 5개년 계획과 진보적인 택시정책안을 수립하고 관철할 것이다. 우리는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제를 정상화하고 포괄임금제 폐지와 노동시간제 도입으로 일한만큼 대우받는 생활임금 쟁취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다. 처우개선을 최우선으로 정부의 택시정책 기조를 확실히 바꾸는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혁신의 자세로 조직역량 강화와 재정안정화에 집중하고 민주노조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고히 관철하여 조직적으로 승리할 것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1. 우리는 택시악법 철폐와 택시발전법 강화, 생활임금 쟁취, 제도개혁 완수를 위하여 강고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6.4 지방선거에서 택시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박근혜정권을 확실히 심판하고, 택시 조례와 예산확보 등 지역현안 요구를 관철하는 지역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투쟁하는 민주노총의 유일한 택시산별노조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반드시 관철하고,  민주노조 사수와 노동탄압 분쇄, 조직확대강화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와 재정혁신을 실천하며, 현장과 지역에서 민주택시의 위상을 높이는 투쟁에 복무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조직이 결정하면 반드시 실천한다.”, “나로부터 결심하고 투쟁한다,”는 민주택시의 조직기풍과 투쟁전통을 강화하여 전조직이 굳세게 단결하고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2월  27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제17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