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앞에서 민주노총 민주택시노조와 한국노총 전택노련이 < 시민안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근절! 근로기준법 58조 및 59조 폐지! 택시 노동시간특례악법 철폐 및 노동관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63년간 존속된 택시악법 철폐 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택시는 수년전부터 근기법 제58조 및 59조의 개정을 요구하였지만 사업주의 방해와 정부의 방치로 무산되어 왔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의 특례)는 단순히 사업장밖 근로라 하여 실노동시간 산정을 불가능한 업종으로 단정하여 소정근로시간(임금지급시간)을 인정하는 간주노동시간제로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편법으로 악용되어 왔다. 택시현장에서는 실노동시간과는 달리 2시간 또는 3시간 등으로 축소하여 저임금을 유지하고 임금을 갈취하고 있다.

 

 이미 택시는  IT산업의 발달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실시간 운송관리시스템, 카드결제시스템, 호출/앱 시스템 등으로 실노동시간 산정이 얼마든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60년대 만든 노동시간특례악법조항을 택시노동자들에게 적용하여 실노동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는 운수업에 대하여 1주단위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과로운전과 졸음운전 대형교통사고를 조장하였고, 택시 1인1차제의 확산을 방치하는 근거로 악용되어 왔다. 야만적인 연장근로 무제한 허용은 구시대적 노동특례악법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7.27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대정부 대국회 요구사항

첫째,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 제58조(노동시간 계산의 특례)와 제59조(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를 폐기하라!! 택시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라!!

 

둘째, 국회는 택시노동자들이 1일 8시간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후단에 실노동시간 적용을 신설하여 즉각 개정하라!

셋째, 고용노동부는 택시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으로 실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 제59조 노동시간특례 업종에서 택시업종을 제외하라!!

넷째, 고용노동부는 『택시업종 노동시간 적용 지침』을 제정하여 실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라!!

다섯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과 『택시업종 최저임금 적용 지침』을 개정하여 실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택시의 소정근로시간(임금지급시간)을 정하고, 소정시간 단축분 임금을 보전하도록 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