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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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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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민주택시 20년

5월 9일 대선결과, 정권이 교체되었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구속시켰던 국민들의 위대한 촛불항쟁이 정권교체를 실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가 41.08%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즉시 취임하여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다.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적폐 청산과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산업 중 가장 열악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에게 문재인 노동공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문재인 택시공약은 "30만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제목과는 달리 세부 공약 내용은 솔직히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직결된 내용은 노동공약에 더 많이 담겨 있다.

특히,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노동시간 단축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 및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근로감독강화,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 등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기간제 계약직과 정년촉탁직, 부당노동행위와 어용 복수노조의 노사야합에 고통받는 택시노동현장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은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1인1차제는 13-18시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1일 8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임금은 사납금제 협정이나 취업규칙에 하루 2시간, 3시간, 4-5시간 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산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1일 8시간으로 환산한 월 최저임금 1,352,230원(2017년 최저시급 6,470원*월 209시간)에도 훨씬 못미치는 기아임금을 받고 있다. 이마저도 사납금에 미달하면 월급을 공제당하고 택시요금이 오르면 사납금이 오르니, 생활임금은 커녕, 1일 8시간 최저임금을 받는 지극히 소박한 꿈조차 요원한 현실이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게산의 특례)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계게시간의 특례)를 택시노동자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장시간 노동을 하여도 택시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사납금제 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있는 소정시간을 적용해 임금을 갈취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1일 8시간 임금을 주지 않아도 택시사업주들은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택시사업주들은 교대자 없이 1인1차제로 하루 13-18시간까지 과로운전을 시켜도 처벌받지 않고 시간임금을 갈취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노동부는 소정시간을 마구 줄여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느니, 최저임금법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느니, 최저임금은 아무리 올라도 시급만 맞추면 된다는 식이다.

택시사업장은 이미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1년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계약직과 정년이 넘은 기간제 촉탁직이 늘어나 고용불안이 심각하다.
최악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기간제 계약직이 운행하는 택시는 절대로 국민에게 고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택시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운송하는 여객운송사업은 반드시 정규직을 채용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전면 허용은 택시사업장에 어용노조 회사노조가 급격히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했다.
수많은 민주노조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소수를 강요당하고 노조활동을 봉쇄당한 채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하였다.
교섭창구단일화란 미명 하에 택시사업주들은 회사노조를 만들어 다수노조로 교섭권을 독점한 채 사납금인상과 임금삭감을 자행하는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민주노조를 말살함으로써 택시노동조건 개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왔던 것이다.

이에 민주택시노조는 5둴 9일 대선 직후인 5월 11일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선결과에 따른 정세 및 사업방침을 안건에 상정하여 "1일 8시간 최저임금 보장" "실노동시간 임금 적용"을 핵심요구로 택시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 폐지, 비정규직 사용 금지 등 문재인 노동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노동악법 철폐를 관철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민주택시노조는 5.18광주민중항쟁 제37주년과 민주택시 창립 제20주년을 맞이하여 5월 20일 광주 5.18구묘역과 금남로에서 5.18열사묘역 참배 및 차량시위 재현, 5,18정신계승 집회를 전국의 민주택시 동지들이 집결한 가운데 개최한다.
37년전 5.18광주항쟁에서 택시를 몰고 차량시위로 계엄저지선을 돌파하며 선봉에서 투쟁했던 선배동지들의 투쟁전통과 정신을 계승하여 1997년 5월 20일 민주택시연맹을 창립하였다. 역사적인 광주민중항쟁 민주기사의 날 5월 20일 택시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집결하여 민주택시의 깃발을 힘차게 올린지 20주년이 되기까지 우리의 자랑스런 민주택시 대표자들과 조합원 동지들은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생활임금 쟁취, 택시제도개혁을 위해 굳세게 단결하고 치열하게 투쟁하였으며, 전액관리제 사수 및 월급제 쟁취, 부가세 경감분 전액 현금 쟁취, 택시최저임금법 개정, 택시대중교통 법제화 투쟁, 택시발전법 및 운송비 전가금지 쟁취 등에 이르기까지 택시현장과 대국회 대정부 투쟁 현장에서 수많은 제도개혁 성과와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민주택시 창립 20주년과 5.9 정권교체를 축하하는 5.20대회를 계기로 "1일 8시간 최저임금 쟁취" "운송비전가금지 이행" "노동시간 특례 폐지" "택시비정규직 사용 금지" "택시악법 철폐, 생활임금 쟁취"를 힘차게 결의한다.

민주택시노조는 재정혁신 및 전략조직화 사업을 강건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6월 21-22일경 전국의 조직살천단 동지들이 집결하여 1박 2일 수련회를 갖고 전략조직화실천사업단(조직실천단)을 힘차게 출범시킨다. 공세적인 조직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하루 8시간 노동 최저임금 쟁취!! 실노동시간 생활임금 쟁취!! 택시악법 철폐!! 노동법 개정!! 등 택시현장 적폐청산과 택시제도 개혁을 향하여 하반기 투쟁으로 힘차게 진군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택시공약 >

“30만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농어촌 등 낙후지역 100원 행복택시 등 공공형 택시 적극 지원

■ 수소차, 전기차, LP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연료 다변화 지원

■ 택시운전자 근로복지 지원

● 통합 택시 운전자 관리시스템 구축

● 택시근로자 복지재단 지원 확대

● 장기 운전자 근골격 질환, 전립선 질환 등 본인부담금 경감방안 마련

● 택시운전자 쉼터 및 편익시설 확대

■ 군지역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도입 지원

■ 택시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 불합리점 개선

■ 운송비용전가금지, 신고포상제 도입 등 택시업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