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금강택시 파업투쟁, 승리를 쟁취해 가고 있다.

거제시장, 사업자 전액관리위반 처벌 통보 및 파업해결 노력 약속

분회, 7월13일 시청앞 천막농성 일시 정지

검찰, 사업주의 업무방해 고발 무혐의 처분

해금강택시분회(위원장 백세정) 파업37일째인 7월13일 박종우 거제시장과 면담을 갖고 시가 사업주에게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 통지, 파업해결 노력을 약속함에 따라 거제시청앞 천막농성을 일시 중지하고, 사업장 파업을 중심으로 투쟁을 지속한다.

사업주는 2021년 1월부터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사실상 사납금제인 실영업시간(손님이 탑승한 시간)제로 임금을 계산해 실영업시간과 기준금 미달을 이유로 매월 실질적인 급여를 대폭 삭감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 지난 3월 임금명세서를 보면 주간 10일, 야간 14일을 운행하며 운송수익금 319만300원을 회사에 납부했지만 124만2천588원만을 받았다. 4월은 주간 9일, 야간 15일을 운행하며 288만4천300원을 납부했지만 91만7천879원만 받았다.

사업주는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법을 명백히 위배하는 저임금 지급으로 노동자들을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아 한때 70명이 넘던 노동자가 고작 11명(노조원 10명)만 남은 상태로 악화시켰고, 이에 노사간 임금협상을 2년여 동안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6월7일부터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해금강택시분회는 △주40시간 월208시간 월급제 시행 △최저 임금제 보장 및 사납금제 폐기 △기준금 임금삭감 조항 폐지 및 과도한 기준금 폐지 △소정근로시간 단축협정 폐기 △체불임금 청산 △단체협약 성실이행 등을 촉구했다.

또 거제시를 상대로 △해금강택시 사업주 전액관리제위반 행정처분 △사업주 위법한 협약조항 삭제 시정명령 △ 박종우 거제시장 면담△사업주 불법행위 특별점검 및 처벌 등을 요구하며 거세시청앞에서 천막농성투쟁을 벌였다.

해금강택시 분회의 파업투쟁은 첫째, 6월30일 검찰로부터 업무방해 무혐의 통보를 받아 사업주의 탄압을 투쟁으로 무력화, 둘째, 7월7일 영업시간 임금삭감에 대한 시청의 전액관리 위반 처벌 확보, 셋째, 통영노동청이 전면 수사중, 넷째, 민주노총과 민주택시 본조와 경남본부의 지원 및 거제지역 연대로 해금강 조합원 동지들이 시청앞 천막 농성과 파업투쟁을 힘있게 사수하는 중요한 1차 투쟁 성과가 있었다.

해금강택시분회는 이제 사업주와 노동청에 화력을 집중해 승리를 위한 끝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택시 전 조합원들은 해금강택시동지들의 파업투쟁을 더욱 힘있게 엄호하고 지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때이다!!

2시간 맞교대에 100만원도 안되는 영업시간 임금이 웬말이냐?

기준금으로 노동자 임금 착취하는 택시사장들을 처벌하라!!
영업시간으로 노동자 임금 갈취하는 택시사업주를 처벌하라!!
불법경영 일삼는 악덕사업주 처벌하라!!
노조탄압 일삼는 악덕사업주 처벌하라!!

투쟁하면 승리한다. 임단협 쟁취! 파업승리 투쟁!!

6월16일 해금강택시 분회 총파업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해금강택시 분회(위원장 백세정)는 2022년 6월 7일부터 생계수단인 택시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총파업 투쟁 중입니다.

택시노동자들은 법대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자는 요구이고, 법에 위반되는 2019년 임금협정을 개정하자는 요구인데, 해금강택시 사업주가 불법 사납금제 협약을 유지하려고 체결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23일 단체협약은 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하고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기로 교섭을 시작했으나, 사측은 불성실교섭으로 무려 3년째 갱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금강택시 사업주가 협약 갱신을 무려 3년째 거부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현행 2019년 임금협정이 월기준금 310만원에 미달하면 급여를 삭감하면서 근로시간은 1일 최대3.5시간, 승객이 탑승한 영업시간만 임금을 계산해서 월100만원도 받기 힘들고, 사업주만 전적으로 유리한 협약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임금협약이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기준금 미달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1년 9월16일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한 협약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금강택시 사업주는 현행 법률도, 법원 판결도, 모두 무시하면서 위법한 협약을 계속 강제로 적용하였으며, 거제시는 계속 방치하였습니다.

거제시는 해금강택시 사업주의 위반행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제시청은 해금강택시 사업주를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행정처분해야 합니다. 거제시청은 사업주에게 위법한 협약조항을 삭제하라고 시정명령해야 합니다.

이에 변광용 거제시장과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자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즉각 해금강택시 사업주를 처벌하고 파업사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거제시청에 해금강택시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시장면담을 요청하고, 해금강택시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 및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제시청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 촉구합니다.

해금강택시 사업주는 2021년부터 실제로 택시운전에 종사한 실노동시간이 아니라 승객이 탑승한 영업시간만으로 급여를 주면서 마치 현대판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코로나 재난상황에서는 하루 12시간을 맞교대로 승무해도 승객이 탑승한 영업시간은 하루 3.5시간을 채우기 힘든 현실이고, 수입금 전액을 납부해도 월 310만원 기준금을 채울 수 없습니다.
택시노동자가 받은 급여는 월 100만원도 안되고 수십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장시간 열심히 승무해도 운송수입금을 많이 벌어다주는 노동자만 더 피해보는 현실입니다.

과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누가 회사에 남아 일하고 싶겠습니까?

전국의 택시사업장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유례없이 노예같은 근로조건으로 착취당하는 현실에서 택시노동자들은 떠날 수 밖에 없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해금강택시는 면허차량 38대에 택시노동자 대부분 퇴사해 이직하고 조합원 11명만 최후에 남아 파업으로 결사투쟁하는 상황입니다.

해금강택시 사업주는 법원의 판결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임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에서 최후로 남은 조합원들을 탄압하여 임금채권을 포기시킬 속셈으로 불성실로 일관하면서 위법한 협약의 개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해금강택시 사업주는 2019년 12월 23일 교섭원칙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기로 이른바 자동연장협정을 노사합의로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와 분회 위원장 근로시간면제 불이행, 후생복지 노사발전기금 미지급 등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였으며,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통영지방노동청이 기소의견 송치했음에도 비웃듯이 단협위반을 계속하였습니다.

파업 다음날인 6월 8일 통영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로 노사정간담회를 현장에서 가졌으나. 우리 노조의 교섭재개 요청에 참석한 해금강택시 사업주와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교섭대표노조인 산별노조를 부정하는 망발을 일삼으며 의도적으로 노사정간담회를 결렬시켰습니다.

우리 노조는 해금강택시 사업주와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기만적인 작태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들의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해금강택시분회는 노예같은 사납금과 영업시간 저임금을 철폐하고 전액관리제 및 최저임금법에 적법한 월급제 임단협을 체결하는 날까지, 악덕사업주를 처벌하는 날까지 총력결사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해금강택시 노동자들의 총파업 요구사항

1.해금강택시 사업주는 위법한 임금협정을 전부 폐기하라 !!

1.해금강택시 사업주는 적법한 임단협으로 즉각 체결하라 !!
1.하루 12시간 맞교대 근무하는데, 근로시간 3.5시간이 웬말이냐?
1.하루 12시간 맞교대 근무하는데, 손님 탄 영업시간 임금이 웬말이냐?
1.최저임금법 탈법행위 무효다. 법원판결 이행하라 !! 체불임금 지급하라 !!
1.근로시간 3.5시간 협약은 무효다. 사업주는 법원판결 이행하라 !!
1.기준금 미달 임금 삭감은 불법이다. 사업주는 기준금을 폐지하라 !!
1.해금강택시 사업주는 1일 8시간 근무, 실노동시간 월급제 실시하라 !!
1.거제시청은 해금강택시 사업주를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벌하라 !!
1.거제시청은 최저임금법 위반한 해금강택시 임금협정을 시정명령하라 !!
1.거제시청은 해금강택시 사업주의 불법휴업을 철저히 조사해 처분하라 !!
1.거제시청은 해금강택시에 대한 택시관계법 위반 특별점검 실시하라 !!
1.통영지방노동청은 해금강택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1.통영지방노동청은 위법한 영업시간 임금산정을 시정지시하라 !!
1.통영지방노동청은 해금강택시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수사하라 !!
1.통영지방노동청은 해금강택시 사업주의 임금체불 혐의를 수사하라 !!
1.통영지방노동청은 해금강택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하라 !!
1.검찰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송치된 해금강택시 사업주를 기소하라 !!

2022. 6. 16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해금강택시 분회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