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쟁 결 의 문

윤석열정권의 택시 심야 승차난 완화대책은 실패했음을 확인했다.

지금 법인택시 현장은 인력대란으로 황폐화되어 파탄지경이 계속되고 있다. 택시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인상을 방치한 반노동 정책이 반복되고, 인력대란을 심화시킨 법인택시 죽이기, 택시노동자 죽이기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작금의 법인택시 인력대란을 야기하고 방치한 책임은 윤석열정권에게 있다. 윤석열정권의 친기업 규제완화 노동탄압 정책과 반노동 반택시 정책에 택시대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는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탄생한 정권이 초래하고 있는 택시 현장의 비극적 참상이다.

이에 택시노동자들이 죽느냐? 사느냐? 사활이 걸린 2024년 투쟁을 결심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조직혁신과 재정혁신을 왼수하기 위하여 2024년 제10기 지도부를 힘차게 출범시킬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윤석열정권에게 법인택시 인력대란을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4.10 총선투쟁에서 반노동 반택시 윤석열정권 심판 투쟁에 떨쳐 나설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법인택시 인력대란 해결을 위한 대안은 택시준공영제 택시공공형지원 법제화임을 확인하고 택시준공영제 쟁취를 위해 대중교통법 개정안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윤석열정권의 일방적인 폭거로 자행된 개인택시 부제 해제가 택시대란을 해결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택시부제 해제 철회! 총량제 개편! 자율감차 폐기! 면허제도 개혁! 을 요구하며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법인택시 인력대란이 장기근속자들의 개인택시 면허 취득 희망 마저 말살한 반택시 정책이 원인임을 확인하고 장기운휴 법인택시의 면허전환제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택시노동자 기본소득 처우개선 지원금, 4대보험료 전액관리제 정착금 신설, 대폐차비용, 경영서비스평가제를 활용한 처우개선 우수업체 지원 등 택시발전법 개정으로 가능한 지원을 확보하는 사업들을 적극 벌이는 한편, 택시요금인상분의 과도한 사납금인상 근절과 불법도급 리스제 및 협동조합을 빙자한 위장매각, 위장폐업, 폐업해고를 뿌리뽑는 투쟁을 적극 전개하여 분쇄하며, 오는 2024년 8월에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주40시간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생활임금 쟁취 투쟁을 힘차게 결의한다.

1. 우리는 자랑스런 민주노총 민주택시 대표자 및 핵심간부로서 윤석열정권의 민주노조 탄압과 택시 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맞서 2024년 총선 투쟁과 택시제도개혁 투쟁으로 퇴진시킬 것을 결의한다.

2024년 2월 28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27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