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송수입납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고 임금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3. 근로자의 생활보조ㆍ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200.5. 14.까지 의견을 받은뒤 2009.7.1.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국토해양위는 4월 2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은 그동안 우리 민주택시를 포함한 개인택시단체, 법인택시단체, 전택 등이 공동으로 요구한 사항으로 정부의 반대와 한나라당의 요구안 왜곡으로 처리 방향이 난항을 겪었던 사항이다.
 
국토위 대안으로 통과된 법률은  이시종, 허태열 등 택시산업진흥을 위한 특별법과 한나라당의 김기현 의원 법안을 묶어서
 4월 20일 국회 공청회를 거치면서 기존 김기현 의원 법안에 감차 재정지원이 추가돼어 처리됐다. 
핵심적인 내용은 ㅇ 지자체가 택시감차시 재정지원 및 국가의 공급계획 초과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시 일부지원, 총량제 시행, 신규 택시운송사업은 양도 및 상속 금지, 경제적 및 환경친화적 안전운전과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벌점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된 이후 6개월이 경과된 뒤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민주택시는 우선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총력투쟁할 계획이며, 아울러 택시관련 법안이 우리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난맥에 빠진 택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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