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택시 대중교통 시대가 열립니다.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만장일치 통과

21일 법사위,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확실

 자랑스런 민주택시 조합원 동지여러분 !!

11월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중교통 법제화가 통과되었습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2-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내년 3월부터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됩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확실합니다.

민주통합당은 10월 27일 당론을 결정하였고, 새누리당도 11월 5일 대중교통법제화에 동의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힘으로써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택시연맹은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본회의 통과 시까지 투쟁태세를 갖추고 국토해양부의 반대 공작을 강력히 응징해 나갈 것입니다. 

  11월 15일 택시단체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는 것과 “택시 4개 단체는 본회의 통과까지 예의주시 하면서 11월 20일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개최는 잠정 유보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 20. 투쟁을 유보한 이유는 첫째, 여야 만장일치로 본회의까지 통과가 확실하기 때문이며, 둘째, 국토해양부 책동에 대비하여 투쟁을 폐기하지 않고 잠정 유보하는 입장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민주택시연맹은 대중교통 법제화 쟁취로 생활임금 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가 마련되었으므로, 2013년부터 택시 공공성 강화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할 방침이며, 각 지역별 대표자회의와 확대간부회의,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대중교통 법제화 승리보고 및 향후 투쟁방침”을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법제화는 민주택시연맹의 가열찬 투쟁의 성과

 민주택시연맹은 대중교통 법제화 쟁취를 위하여 택시단체 공동투쟁을 이끌어 냈고 지난 6월 20일 전국 25만대 하루 총파업과 서울집회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으며,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와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최근까지 11. 20. 공동투쟁을 성사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상임위 법안소위 법안 통과를 위한 긴급 투쟁지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긴급 투쟁지침 결정에 따라 경북, 부산, 경남, 대전, 충북 등 지역별로 법안소위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사를 방문하고 새누리당 앞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 새누리당 압박 투쟁을 힘차게 전개했습니다. 

14일 법안소위와 15일 국토해양위에서 대중교통법이 통과된 것은 택시단체 공동투쟁의 성과이며, 민주택시연맹 지역본부와 각 단조 대표자 및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으로 실현한 성과입니다.

2013년 생활임금 쟁취! 택시 공공성 강화! 를 향하여 

민주택시연맹은 동지들을 믿고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이제 택시 대중교통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이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정권교체가 실현되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개혁하는 정책이 전면 추진될 것입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택시개혁의 첫걸음은 택시 공공성 강화, 생활임금 보장이 될 것입니다. 민주택시연맹은 2013년 택시 대중교통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 공공형 택시와 택시노동자 운송비 부담 철폐, 일하는 시간 만큼  생활임금을 보장받는 택시를 실현하는데 진군할 것입니다. 

2013년 서울시의 택시개혁종합대책이 현실화될 것이며,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되어 나갈 것입니다.

택시 대중교통 시대를 맞아 택시현장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복원하고 강화합시다.

자랑스런 민주택시연맹의 현장조직을 백방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갑시다.

민주택시연맹 지도부를 믿고 2012년 정권교체와 2013년 택시 공공성 강화, 택시노동자 생활임금 쟁취의 새 시대로 힘차게 진군합시다.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를 쟁취하는데 고생하신 민주택시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뜨거운 동지애로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2012년 11월 16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