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인정 관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다!

2013년 1월 1일 06시 25분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온갖 우여곡절 끝에 재적의원 255명, 찬성 222명, 반대 5명, 기권 28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서 택시는 그동안 현실과 맞지 않는 고급교통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정책과 지원에서 배제돼 왔던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중교통으로 그 기능을 분명히 함으로서 버스와 지하철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5개년 교통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동 법률의 개정은 17대국회인 2007년부터 시작하여 이번 19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숙원과제로 올해 6월20일 택시 전차량이 운행정지를 하고 서울광장에서 7만명의 택시가족의 집결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6월 20일 이후 여야의원들이 7건의 법안을 발의하고 11월 14일 국토해양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및 11월 15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반대와 버스업계의 운행중단 협박, 그리고 언론의 일방적인 정부 편들기로 인해 난항을 겪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4개 택시단체가 사실보도를 강력히 요청하는 언론 대응활동 및 국회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처리 촉구활동에도 불구하고 11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를 처리를 앞두고 여야합의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예산안처리와 함께 연기되었다.

4개 택시단체는 국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반대 및 버스업계의 운행중단 협박에 밀려 법안처리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속에 12월 7일 전차량 서울집결 및 여의도 집결 투쟁을 발표하는 등 정치권에 강력한 법안처리 촉구 및 법처리에 대한 확약을 받는 활동을 강력히 전개한다.

이 기간동안 정부는 12월 6일 택시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그 내용이 탞시문제 해결과는 요원한 특별법 추진이라는 미명하에 종전의 짜깁기식 대책만을 내놓고 대중교통법 개정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런 정부태도는 12월29일 국무총리실장과의 면담까지 지속화됐으며, 법률 개정시 거부권 행사 및 종전의 지원 취소 등의 협박으로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언론까지 재정지원 내역의 사실관계 및 택시입장은 전혀 기사화돼지 않은채 정부 편들기로 일관하며 법개정 중단을 국회에 압박하였다.

그러나 택시문제 해결 및 30만 택시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법개정이 반드시 실현되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과 호소를 국회가 수용하면서 대선 직후부터 여야 정치권은 법개정 관철로 가닥을 잡기 시작하였다. 물론 대선이후에도 국회는 우리 택시와 정부가 합의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중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마저도 정부 대책안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법안 관철의 입장을 여야가 공식화시켰다.

임시국회 본회가 12월 27일과 28일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이마저 예산안이 결정되지 않아 12월 31일에 본회의가 열렸으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에산안 문제로 인해 회기를 넘겨 2013년 1월 1일에 본회의가 열렸고, 새벽 6시 25분 본회의 상정안건 28번인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4개택시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밤을 꼬박세우며 법안처리를 지켜보았다.

4개 택시단체들은 이날 1백여년에 가까운 텍시가 비로서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고 새롭게 탞시 발전을 기대할 수 역사의 장을 기록하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국회에서 밤을 꼬박세웠다.

그러나 아직 갈길은 멀다.

법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정부를 상대로 대중교통으로 택시를 정립시키고 택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시키기 위한 출발점에 이제 막 서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3년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정립시키기 위한 지난한 투쟁을 요구하는 택시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