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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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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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즉각 재의결하라~!

2월 1일 오후2시 부산과 광주에서 2월임시국회에서 택시법 재의결 촉구 및 근거없는 사실에 의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명박정부에 대해 규탄하는 영남권 및 호남권 ,<개택시단체 비상합동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새벽부터 택시운행을 중단하고 부산은 2만명, 광주는 5천명이 참가하여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와 재의결을 촉구하는 함성으로 가득 메웠다.

비상총회는 우선 택시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이명박대통령이 임기를 1개월여 앞두고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1조9천억원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택시를 죽이고, 택시종사자를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강력히 성토하였다.

또한 택시가 정부자료에 의해 1일 1천만명 이상, 연간 38억명 이상을 수송하며 여객수송분담율 29%이상, 버스와 비교한 공로여객수송분담율 38%이상을 운송하는 실제 대중교통으로 운행되고 있는 현실을 왜곡시키며, 자가용을 포함시키고 지하철이 운행되는 100만명이상 광역시만을 기준으로 한 9.4%의 수송분담율에 불과하다며 현실을 왜곡하는 정부,

대부분의 외국은 공공교통으로 개념을 설정하여 택시를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협소한 대중교통개념이 일반적인 것인냥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 등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특히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그제서야 택시맞춤법이라며 내놓은 정부의 택시지원법의 실효성이 없는 법안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참가자들은 지원법이 종전에 법률로 시행중이나 정부의 시행의지 부재로 겉도는 내용, 이미 국회에 법안 발의된 내용들을 짜집기한 점, 택시단체들이 실효성없는 부실투성이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작년에 밝힌 내용들을 정부일방이 입법예고하여 강제로 받으라고 협박하듯이 내놓은 점, 택시단체와 택시노사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을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던진 법안이라는 점, 그리고 일부조항은 위헌적 소지마저 담고 있는 내용으로 입법조차 불투명한 내용을 맞춤법이라고 제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분노하였다.

무엇보다도 정부법안 각종 정책의 기반인 현실에 기반한 택시 기능이 무엇인가조차도 담겨져 있지않아 단기간에 쓰고 버릴 법안을 급조하였다는데 대하여 분노하였다.

여론을 호도하며 30만택시종사자와 100만택시가족에 피멍을 들게한 정부가 국회에서 여야합의와 압도적으로 가결시킨 '택시법을 거부권을 넘어 재의결조차도 무산시키려는 치졸한 술책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고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재의결하여 피멍이 든 30만택시종사자와 100만택시가족을 달래고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비상합동총회에서 4개택시단체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법 재의결을 실현시키기 위해 2월 20일 여의도문화마당에서 25만택시종사자가 참가하는 택시종사자 생존궈사수 전국 비상합동총회를 개최하고 무기한 택시운행중단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결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