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눌렸던 택시노동자의 분노가 터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어용노조를 탈퇴하고 민주택시에 가입하는 택시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금년에만 서울, 경기, 경기북부, 강원, 대전충남, 울산, 부산, 대구 등 이미 어용노조를 탈퇴한 택시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2천명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택시현장에서는 민주택시 가입을 문의하는 상담이 빗발치고 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부가세 경감분 전액 현금 지급이 현실화되면서 그동안 악덕사업주와 어용집행부의 노사야합과 노동착취의 굴레에 숨죽였던 분노가 드디어 폭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사납금 인상, 임금 갈취, 부가세 경감세액 착복 등으로 택시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승무정지와 부당해고 등 폭력적 탄압을 일삼았던 악덕사업주에 대한 분노가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악덕 택시자본과 결탁하고 한낱 노무관리자로 전락한 채 동료들의 피와 땀을 팔아 야합하고 있는 굴욕적 어용집행부에 대하여 억눌렸던 분노가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복수노조 시대는 이미 개막되었다 

  최근 민주택시에 신규가입하는 양상은 종전과 분명히 다르다. 내년 7월로 연기된 복수노조가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택시판은 복수노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사업주의 탄압을 두려워 않고 어용노조를 당당히 탈퇴하여 민주택시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분회를 인준 설치함으로써 복수노조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복수노조를 결심하고 민주택시에 신규가입한 동지들이 치열한 현장투쟁과 법정 투쟁을 벌여 임단협을 체결하거나, 단체교섭을 쟁취하는 사업장이 속속 늘고 있는 것은 전례없이 획기적인 변화다.

  민주택시는 서울 낙원교통과 남양주 새한산업이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법원으로부터 『단체교섭응락가처분 결정』에 이어 『단체교섭 거부 시 1일 100만원 강제금 부과 결정』을 받아 결국 단체교섭을 거부하던 사업주를 굴복시키고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힘입어 대구 금강택시분회 를 비롯해 복수노조를 결행한 동지들은 이에 힘입어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민주택시의 불모지였던 경기도 수원 창진상사에서는 사납금인상에 분노한 140명의 동지들이 가입하여 분회를 설치함으로써 민주노조 깃발을 힘차게 올리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현장투쟁 중이며, 구리․남양주, 동두천, 안양, 이천, 파주, 고양, 성남 등 경기도 전역으로 어용노조 탈퇴, 민주택시 가입의 바람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 춘천, 삼척에 이어 정선지역 4개사 동지들도 민주택시에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고, 최근 1일 총파업을 결행한 울산에서는 청림택시, 동일택시에 이어 전광교통이 가입하여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0.9.3. 결정 2010타기1919 간접강제 (같은 취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9.29. 결정 2010타기3158 간접강제)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권자와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신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2. 만약, 채무자가 위 1항 기재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 시까지 1일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민주택시, 조직확대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민주택시는 지난 10월 15일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조직확대 사업을 강화하는데 전 조직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산지역은 이미 전택 탈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민주택시 가입 확대가 관건이고, 최근 서울지역은 택시노동센터가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조직확대 사업에 돌입하였으며, 대구지역은 이미 금강택시를 필두로 복수노조준비모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에 내년 7월 복수노조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전략 지역 조직화 사업과 단체교섭 및 투쟁사업에 헌신할 조직간부와 선봉대를 양성하고. 신규가입 대상 조합원에 대한 『택시노동자 권리찾기』 상담 활동과 거리선전전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조직간부 수련회, 민주택시 노동교실 등 교육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중앙과 지역에서 조직확대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민주택시 가입 절차    1. 조합원 총회에 의한 가입 절차     ■ 총회소집 공고        ❐ 절차 : 해당 조직의 규약이 정한 소집절차(공고기간, 승인요청 등)        ❐ 안건 : 조직형태변경 건                   또는 민주노총 운수노조(민주택시본부) 가입 건     ■ 총회 개최        ❐ 의결정족수 :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 2/3이상 찬성        ❐ 의결 방법  : 규약이 정한 방법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 인준증 발급 및 가입 통보        ❐ 구비서류 : 민주택시본부에 제출           - 조합원 가입원서, 총회 회의록, 참석인 명부 또는 투표인 명부        ❐ 가입통보 : 민주택시본부에서 통보           - 분회 인준증 발급 / 행정관청 및 사업주에 각각 통보         2. 조합원 가입원서 제출에 의한 가입 절차 (복수노조 가입 절차)     ■ 민주택시 가입원서 작성     ■ 가입원서 제출        ❐ 조합원 총회에서 분회 임원 선출하여 승인(인준) 요청     ■ 분회 인준증 발급 및 가입 통보

택시제도개혁 투쟁 멈출 수 없다 !!  

 지난 10월 15일 열린 민주택시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택시노동자의 실노동시간 적용 입법, 도급택시 처벌기준 입법, 교통기본법 제정 개악안 저지 등 택시노동조건 개선과 직결된 제도개혁과제를 발굴하여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택시노동자도 실제로 일하는 시간 만큼 임금을 받고 싶다.

 먼저, 택시노동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조항(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을 철폐함은 물론이고, 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최저임금 지급을 기피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실노동시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현행 포괄산정제를 철폐하는 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택시의 장시간 노동은 최저임금 무력화, 교통사고 및 직업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 왔고현재 1일2교대 10시간 30분, 1인1차 1일 15시간이라는 가혹한 노동 속에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받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토해양부는 도급택시 처벌기준 입법안 공포하라 !!

 또한, 도급택시에 대한 위반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단속을 회피하는 원인을 제공해 왔다. 이에 국토해양부가 7월 1일 입법예고한 도급택시 금지 및 위반 시 감차명령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연내에 조속히 통과시키고, 내년 1월부터 즉각 발효시키고자 대정부투쟁과 정책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 국토해양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위반사항	적용 법조문	처분 기준
39의2. 일반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제공의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으며 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차량을 운행ㆍ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취하는 형태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85조제1항제21호	감차명령
56.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24조, 제85조제1항제20호	1차 사업정지(90일) 2차 감차명령

택시를 대중교통에서 제외시킨 교통기본법, 집어 치워라 !!

대중교통 삭제하고, 공공교통 개념으로 확립해야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통기본법 제정안이 택시를 대중교통에서 제외시킨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베낀 졸속안으로 밝혀졌다. 이에 운수노조는 녹색교통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졸속적인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민주택시를 비롯한 택시 4개 단체 공동으로 대중교통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공공교통의 개념을 확립함으로써 택시를 비롯한 모든 교통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교통기본법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는 11월 1일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올바른 교통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체입법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한다.    

<국회에 제출된 택시제도개선 주요법안>

법안 명	법안 골자	발의자	발의일	상임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 별표3 39의2 및 56	도급택시 감차처벌 명시	국토해양부	2010.7. 입법예고	국토해양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 별표5 1호중 42호	도급택시 과징금 180만원 상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 별표4 제1호가목에 14)	도급택시운행 금지의 명확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삭제	장시간근로 규제	홍희덕	2008.12.12	환경노동위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제1항	LPG 개별소비세 면제 3년연장	김성식	2010.9.2	기획재정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부가세 경감 1년연장	이정희	2010.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 버스전용차로 진입	신상진	2010.10.20	국토해양위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	블랙박스 사생활침해 규제	이명수	2010.7	행정안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