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심판! 투쟁으로 택시변혁시대를 앞당기는 2014 갑오년
2013년이 저물고 2014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어김없이 2014년 1월 6일 마석 민주열사묘역을 찾았다. 구수영위원장과 사무처, 수도권의 동지들은 민주택시 깃발을 들고 전태일열사, 이소선어머님, 석광수, 허세욱. 전응재, 천덕명 등 열사들 앞에서 다짐하였다.
2014년은 동학혁명 120주년이 되는 갑오년으로 청마의 해라고 한다.
날래고 활기찬 청마의 기상으로 힘차게 도약하여 단숨에 장애물을 뛰어 넘는 모습이 바로 2014년의 상상력이고 이미지다.
2014 갑오년 새해에는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이 힘차게 떨쳐 일어나 택시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단숨에 박차고 뛰어 넘어 인간다운 삶과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택시제도 개혁과 택시현장 변혁의 새 날을 활기차게 열자고 굳세게 결의했다.
지난 2013년은 국회를 통과한 택시 대중교통법이 이명박의 대통령 거부권으로 공포되지 못한 채 국회로 환부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정부여당은 이른바 택시발전법을 대체법안으로 상정하여 결국 년말에 강행처리하고 말았다.
그러나, 택시노동자들의 선도적인 대중교통 법제화 투쟁은 택시발전법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지난 수년간 국토교통부는 택시 특별법 제정을 완강히 반대하였고, 택시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없었다, 택시 4개단체가 30만 택시종사자 총파업을 단행하고 택시 대중교통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하루아침에 특별법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비록 30만 택시종사자의 한결같은 요구였던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는 유보되었지만, 택시문제가 전사회적 관심사로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종사자의 복지개선을 목적으로 명시한 택시만의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택시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택시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택시전담부서 및 택시전담기구가 만들어지고 있거나 인력이 확충되고 있는 등 택시정책의 위상과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비록 시행일은 늦춰졌지만 택시노동자에 대한 연료비 등 운송비 전가 금지가 입법됨으로써 민주택시가 지난 십수년간 추진해 왔던 택시노동자의 오랜 숙원이 관철되었으며, 실시간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의 전국적 구축, 도급제 처벌, 부가세 지침 개정, 복지기금 조성 등을 함께 관철시킨 것은 향후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제를 정상화시키는데 의미있는 성과라고 하겠다.
비록 중앙정부가 대당 1,300만원 밖에 부담하지 않고 대부분 택시종사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율감차는 한계와 문제점이 분명하지만, 총량제가 종전의 증차억제에서 감차강화로 전환되었고, 지역별 감차위원회 구성, 감차지역 양도양수 금지, 감차기금 조성 및 감차보상 등으로 감차정책을 현실화시키게 된 것은 그나마 진전된 것이다.
2013년은 또한 우리 자랑스런 민주택시 동지들의 치열한 현장 투쟁과 법정 투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가세 경감분 최저임금 산입 등 최저임금제를 잠탈하고 형애화시켰던 정부의 택시 부가세 경감분 사용 지침과 택시 최저임금 지침들을 일거에 무효화시키고 택시 최저임금제를 정상화시키고 노동시간에 의한 생활임금 보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이제 밝아온 201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난해 대중교통 법제화를 허위와 강제로 끝내 무산시킨 박근혜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30만 택시종사자들과 함께, 노동자 민중과 함께, 당면한 촛불과 선거투쟁에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대중교통 법제화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구하고 30만 택시종사자 총파업 투쟁을 다시 조직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미 공포되어 시행될 택시발전법가 택시종합대책의 부실함을 보완하고 택시노동자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2014년은 택시발전법을 개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처우개선과 직결된 법안을 관철할 것이다, 차령연장을 비롯하여 택시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택시악법은 단호한 투쟁으로 분쇄할 것이다.
2014년은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제를 정상화시키는 현장투쟁과 법정투쟁, 제도개선 입법 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민주택시연맹은 투쟁하는 민주노총의 택시산별노조이고, 15만 택시노동자의 변함없는 희망이다.
2014 갑오년은 민주택시연맹이 스스로 끊임없이 조직을 혁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가오는 택시변혁시대를 힘차게 준비하고 당차게 단결 투쟁하는 2014 갑오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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