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이하 민주택시연맹)은 4월 11일 실시될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3월 1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과 택시개혁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집권 5년간 택시를 홀대하면서 15만 택시노동자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LPG가격 폭등의 고통을 강요했던 이명박정권을 심판하고, 택시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서비스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택시감차 지원 및 택시산업 구조개혁 단행 ❐저임금 장시간 운행 철폐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전면 실시와 공영택시 도입 ❐LPG가격 안정화 및 운송비 부담 철폐 ❐부가세 환급제 전환 등 택시노동자들의 숙원사항이자 획기적인 택시개혁 입법 정책 제안을 정책협약서에 당대표가 직접 서명함으로써 택시노동자들에게 확약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민주택시연맹은 더 이상 이명박 정권에는 기대할 것이 없으며 4.11총선에서 국회를 바꿔야 택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정치권에 4.11총선 공약으로 ▲ 택시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 택시대중교통인정 법제화, 공영택시의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 유류대 안정 ▲ 택시노동자처우개선을 위한 - 최저임금 시간단축 금지, 장시간근로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택시노동자 복지기금조성 ▲ 택시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 중앙정부 택시감차예산의 배정 ▲ 택시회사경영투명성확보와 임금안정성을 위한 - 사납금제폐지 및 전액관리제의 전면시행, 운송비용운전자부담금지 ▲ 부가세감면분 국세청 직접환급 ▲ 각 지자체 택시기본조례제정 등을 정책협약서로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정책협약을 체결한 정당과 후보는 당선을, 저책협약을 거부한 정당과 후보는 낙선으로 심판할 것이다.

민주택시연맹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은 4.11 총선에서 택시를 홀대하고 차별한 반개혁 정당과 반개혁 후보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법제화하고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하여 4.11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택시개혁 약속을 몸소 실천하는 정당과 후보로 정권을 교체할 것이다.

오늘 통합진보당과의 정책협약 체결은 택시개혁의 실천을 담보하는 첫 증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택시노동자들의 숙원사항을 기필코 해결하겠다며 철석같은 약속은 많았지만 책임있게 실천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없었다.

이번 정책협약식 체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택시노동자들은 4.11 총선 실천단을 구성하여 택시 운행 현장에서 승객들과 총선에서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열심히 대화하고 토론할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은 총선 이전에 전국 각 지역에서 LPG가격 폭등 규탄, 택시 대중교통 인정 및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투쟁을 힘차게 개최하여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12월 대선을 앞둔 제19대 첫 정기국회에서 교통기본법을 비롯한 택시개혁 입법안을 모두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막론하고 전국 255,065대의 택시차량을 멈추는 “택시 없는 날” 을 성사시킬 것이다. 전국 13만 택시노동자와 30만 택시가족들이 택시운행을 중단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차량 시위도 불사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택시노동자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희망한다. 정권교체와 택시개혁 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택시연맹은 2012년 가능한 모든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부디, 4.11 총선이 택시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