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도급택시 단속 및 처벌 강화하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은 8월 1일 청주에서 발생한 택시운행자격증도 없는 10대가 도급택시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 지자체는 도급택시 처벌강화 법제도 개정과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0대가 도급택시를 운행하다 사망사고를 내는 현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난 8월 1일 청주 소재 K교통의 택시가 청원군 남이면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 윤모(17)양이 숨졌다. 사고운전자는 올해 만 19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B군으로 선배 A씨의 택시를 도급택시로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였다.

더구나 이 사고는 국토해양부가 7월~8월 10일까지 <불법 도급택시 점검계획>을 수립할 것을 각 시도에 하달한지 2주만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차량과 운전자 관리의 의무가 있는 K교통은 도급택시로 운행하게 한 A씨와 B군의 책임이라며 회사는 도급택시를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발뺌하고 있다. 여기에 청주시와 경찰마저 단순교통사고로 처리하며 도급택시 사실을 은폐하려다가 민원제기와 언론보도가 나오자 8월 6일에서야 도급택시로 처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한다.

무자격 10대가 도급택시로 사망사고를 내도 처벌은 180만원 과징금이 전부?

8월 6일 청주시는 도급택시를 운행한 회사에는 운행정지 90일 또는 180만원과징금 처분을 검토하여 8월말 청문회 개최, 운전자 A씨는 택시운전자격 취소, A군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10대가 도급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여기에 10대의 소녀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처벌은 솜방망이라면 택시의 40~50%가 도급택시로 운행되는 현실을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처럼 도급택시로 인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범죄사건은 비일비재해 왔다. 홍대여대생 살인사건, 충주 살인사건 등 여성승객을 노리는 흉악범죄는 거의 매년 발생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작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도급택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면서 오히려 사업정지(1차 90일, 2차 감차) 또는 180만원의 과징금이라는 처벌수위를 낮춤으로서 사업자들이 굳이 도급택시를 포기할 이유 가 없어졌으며 여전히 사회적 흉기로 도로를 달리도록 하고 있다.

도로위의 흉기 도급택시, 처벌강화와 강력한 단속으로 근절시켜야 한다!

정부는 우선 도급택시를 지입제택시처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에 도급택시를 명시하여 도급택시 적발시 즉각 감차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청주시의 행태에서 보듯 국토부가 도급택시 집중단속의 의미를 담은 <불법 도급택시 점검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기간에 사건이 발생됐음에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은 도급택시가 사회적 흉악범죄를 매년 발생시킴에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이다. 또한 무자격 10대에게 택시로 운행하게 한 것은 해당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에 저촉되는 것으로 감차 처분을 내리는 것이 당연함으로 청주시는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씻으려면 당연 감차처분으로 법적용을 엄격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토부 또한 해당 청주시에서 이를 시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자격 10대에게 도급택시를 운행하게 한 것은 청주시에 국한된 일은 아니라 본다. 현재 도급택시운행은 전국에 40~50%에 달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인식이다. 따라서 국토부와 전국의 지자체들은 집중적이고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도급택시 근절,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금지 등 근본적인 법제도 마련이 중요.

현재 도급택시는 신규입사자의 경우 도급택시가 합법인 것으로 인식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 회사는 탈세의 도구이자 열악한 노동조건의 강요용으로, 도급운전자는 개인택시처럼 운전자 임의대로 운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도급택시를 만연시키고 있다. 여기에 면허권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방치와 방조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토부가 7월 31일 입법예고한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 금지’법안 관철이 중요한데 이는 도급택시가 임금, 4대보험료, 가스비 등 운송경비 일체를 운전자에게 부담시키고 회사는 도급료만 받으면서 탈세를 자행할 수 있도록 하기 하기 때문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다시금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선 해당 회사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하여 감차 처분을 내릴 것, 전국의 도급택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할 것, 그리고 처벌강화 및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금지 법제정 등 근본적인 도급택시 근절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