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택시 대중교통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은 서울시가 12월 12일 발표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전면 시행”의 조치에 대해 택시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조속한 시행을 기대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서울시는 12일 교통안전법으로 의무화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과 연계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 ‘운송수입금 확인 시스템’ 구축으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 ▲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연내 정착시켜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발판 마련 ▲ 내년 상반기 내에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수립 ▲ 56%가 임차 또는 미소유인 택시업계 경영난 완화 위해 택시 차고지 확보 지원 등 택시종사자 처우개선이 택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내년 상반기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정착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으로서 택시개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서울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대중교통 개편에서 택시를 제외하고 택시문제 해결을 외면해 왔다. 이로 인하여 택시는 도급제가 확산되고 승차거부와 택시범죄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등 불법과 탈법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아 왔다. 이는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에서 제외한 채 택시면허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하고 택시업체의 무자격 기사 고용, 지입제, 도급제, 1차제, 사납금제 등 불법변태경영을 방치하고 승객이 부담한 택시요금, 즉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수납 관리가 법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정권의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명시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2차례나 합헌결정을 하였음에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하였고, 이에 편승하여 택시회사는 위법행위를 일삼았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핑계로 단속과 처벌을 외면함으로써 법률을 형해화시키고 무력화시켜 왔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이같이 잘못된 택시행정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전액관리제를 법대로 집행할 것을 확인하고, 운송수입금확인시스템 구축과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실질적인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우리는 서울시의 택시전액관리제 전면 시행과 태시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이 사업주와 어용세력의 반발에 굴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차질없이 조속히 시행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하여 몇가지 수정 및 보완책이 강구되기를 바란다.

  첫째, 운송수입금확인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서울시의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운행정보를 제공한 업체들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단속과 처분조차 유예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지나치게 편법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이므로 서울시는 보다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도록 수정하기 바란다.

  둘째, 택시회사에서 사업주가 일부 어용노조를 부추겨 택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등 택시현장의 여론을 왜곡하여 서울시의 시책을 방해하는 사례가 벌어지는데 대하여 서울시가 사업개선명령 등 엄중한 시정조치를 하기 바란다.

  셋째, 전액관리제에 의한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은 과거 고건 서울시장(당시 담당과장이 현재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의 택시요금인상 및 택시임금 권고안과 같은 실패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엄중히 지적한다.

  넷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 서울시의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은 단지 ▲운송수입금 수납에 한하지 말고, ▲사납금 없는 월급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연료비 등의 운송비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유류구매카드제 및 유가보조금과 연계하여 연료비 전액 회사 관리가 실현되어야 하며, ▲최저임금법과 연계한 기본급의 안정화로 최소한 버스임금의 80%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택시의 운송수입금 규모가 택시노동자 1인당 300만원 내외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정한 생활임금의 보장이 실현되려면 운송수입금의 확대와 운송비의 절감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운행대수 감축을 위한 택시업계 구조개혁 ▲대단위 택시차고단지 조성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등은 필수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서울시의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이 실효성있게 차질 없이 되려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즉각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대중교통수단으로 택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통합적이고 균형있는 상생의 대중교통체계와 대중교통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택시기능의 공공성을 실현하자는 취지이다.

   우리는 버스 전용차로 진입이나 버스지원 예산의 축소나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서울시도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을 막연히 반대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지난 11월 21일 법사위를 통과한 “택시 대중교통법”을 버스업계를 부추겨 운행중단을 협박하고 밥그릇 싸움으로 왜곡하고 변질시켰던 국토해양부의 무책임한 책동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전국 25만대,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가족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투쟁할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택시 대중교통법을 반대하면서 택시문제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들은  이미 추진 중인 미봉책이거나 미비한 일시적 처방일 뿐이다. ‘택시요금인상 → 사납금인상 → 택시노동자 실질임금 삭감  및 장시간 노동 확대 → 택시안전 서비스 저하’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택시의 공공성을 정부가 택시운송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택시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이번 서울시의 택시개혁 정책 발표를 계기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이 국토해양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되어 택시개혁이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민주택시연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택시개혁 공약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서울시의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과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함께 도모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부디 2013년에는 사고없는 택시, 범죄없는 택시, 불편없는 택시의 서울모델이 실현되어 택시노동자들이 서울시민들에게 사랑을 듬뿍받으며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도래하기를 기원한다. 

2012년 12월 13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