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적 조직확대 박차, 임단협 체결 집중투쟁

복수노조 시행을 2개월 앞두고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 시행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그리 쉬어보이지 않는다.

관건은 ■조직 확대 ■사측의 노조무력화 책동 대응 ■교섭창구 단일화 대응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노사관계 및 노노관계의 변화를 예측하며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복수노조는 노조설립과 선택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즉, 종전 1개 사업장에 1개노조만 만들 수 있었던 상황에서 1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며, 노동자는 상급단체까지도 자유롭게 가입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사관계 및 노조관계의 변화는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다. 노조의 투쟁과 사상, 그리고 정책방향을 선택하는 경우, 노조가 임단협을 통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근로조건 및 생활여건 개선의 혜택을 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경우, 회사에 빌붙어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의 선택의 경우, 그리고 노노간의 갈등에 따른 선택의 경우 등 다양한 선택경로로 인해 노사 및 노조관계의 변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소수노조의 기능과 역할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서 헌법으로 보장하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에 의한 복수노조 시행이라는 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기에 노동계는 단일화 폐기 및 교섭자율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 또한 노조장악 및 무력화를 위해 복수노조를 최대한 악용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따라서 복수노조 시대에는 우선적으로 조직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복수노조에 관계없이 조직확대 강화 및 단결력을 높이는 것은 노조의 제1차 과제이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 보유노조만 생존하라는 불합리한 구조임을 감안할 때 단위사업장은 물론이고 전체사업장에서 민주택시조직의 확대는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 이는 택시자본의 어용노조 확산 및 노조무력화 책동을 저지하는 최대 관건이기도 하다.

이에 민주택시는 지난 2월 15-16일 진천에서 2011년 전국대표자수련회 및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단협 집중투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분쇄 ▲의무금 직수납 재정혁신으로 조직경쟁력 확보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법 재개정 및 택시제도개혁을 위한 2012년 총궐기투쟁 등을 결의하는 등을 결의하며 ▲복수노조 대응 공세적 조직확대를 제1과제로 설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911년 투쟁의 포문으로 2월 24일 국회앞에서 3,000명의 조합원과 1,000대의 택시차량이 집결하여 ‘LPG폭등규탄 전국택시노동자 총궐기 선포대회’를 개최한 것은 조직확대를 구호나 선전이 아닌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익확보 및 생활여건 개선에 바탕을 두고 실행하겠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민주택시는 지역별 정기대의원대회와 간부수련회를 진행하고 구수영위원장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항상 현장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하는 민주택시의 정체성과 기조를 분명히 하여 공세적 조직확대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과감히 돌파할 것을 힘차게 독려하고 있다.

4월 8일 개최한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지역공동교섭 중인 서울을 비롯, 전국적으로 임단협 단체교섭을 집중하는 지침과 ▲최저임금제 및 전액관리제 강화 ▲LPG값 인하, 운송비 부담 철폐 ▲부가세 경감제도 개선 ▲대중교통(공공교통) 인정 등 제도개선 투쟁을 병행하는 방침을 결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