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택시제도개혁 완수하여 생활임금 쟁취하자!

민주택시는 2월 27~28일 수안보 아이템플 연수원에서 전국대표자수련회 및 16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연맹은 올해 ‘택시제도개혁 완수하여 생활임금 쟁취! 재정혁신 및 조직강화로 택시변혁을 선도하는 민주택시!’라는 기치를 세우고 힘차게 투쟁한다.

연맹대의원들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3대투쟁목표로 ■대중교통 법제화 등 제도개혁 완수 ■생활임금 보장 및 처우개선 대책 확보 ■재정혁신 및 조직강화 로 설정하고, 대중교통법 개정와수 및 택시발전 중장기 로드맵 확보, 요금인상분 처우개선 반영 및 사납금 인상저지 투쟁,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혁 쟁취 투쟁, 노동법 재개정 및 현장 투쟁강화 등 8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기필코 실현시키겠다는 당찬 투쟁결의를 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는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시켜 택시를 살리고 택시노동자를 살리기위한 근본적인 법제도 실현이라는 민주택시의 숙원과 30만 택시종사자의 염원을 짓밟은 이명박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과 사기행각에 동조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 그리고 기필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국회 재의결을 통해 실현시키겠다는 투쟁의지가 높았다.

참가한 대표자들과 대의원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택시지원법이 거짓근거에 의한 거부권행사에 바탕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위헌성을 내포하고 노사간의 갈등, 택시단체간의 갈등까지 조장하는 내용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대중교통법 개정후 정부, 택시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테이블을 만들어 논의하면 될 상황이라는데 입장을 같이하였다.

정부의 ‘몽니’가 거세진 현실, 여론을 이유로 흔들리는 국회 상황은 과거에도 존재했던 상황으로 기필코 이런 장애물을 뚫고 30만택시종사자의 힘으로 택시산업을 재편하여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 개혁을 완수시키겠다는 단호하고도 힘찬 투쟁의지로 대회열기를 가득채웠다.

앞서 27일 대표자수련회에서는 민주노총 박석민 부사무총장이 ‘박근혜 정권하의 노동운동’이라는 주제로 전반적인 정세와 향후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을 강의하였고, 이어서 ‘대중교통법제화의 실현전망 및 과제’, ‘2013년 민주택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토의’가 진행됐으며, 분임토의로 ‘재정혁신과 조직강화 실현방안’에 대해 지역별로 집중적인 토의를 가졌다.

대의원들은 수련회와 대의원대회 논의과 결정한 사안을 바탕으로

■ 대중교통법제화 등 제도개혁 완수하여 생활임금 보장의 교두보를 쟁취를 위해 강력 투쟁 ■ 이명박 정권의 사기행각에 동조하며 30만택시종사자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단결과 연대의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여 대중교통법제화 쟁취 투쟁 전개

■ 택시와 택시노동자 살리기에 총매진하는 30만종사자의 염원을 배신하고 사납금 인상책동, 민주노조 탄압 등 자기배불리기에 혈안이 된 악질사업주에 맞서 전면 투쟁 전개

■ 재정혁신 및 조직강화 완수 등 능동적 자기혁신을 통해 다가오는 택시변혁시대를 주체적으로 이끌고 민주택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투쟁 전개

를 힘차게 결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