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복수노조 시대, 조직확대로 돌파한 해

2011년이 저물고 있다. 7월1일 복수노조가 본격시행되면서 택시판이 요동친 해였고 지속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몰아질 것으로 보인다.

복수노조 시행후 5개월동안 87개노조,1천여명 가입, 조직확대는 지속된다.

비록 MB정권이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 악화를 노리고 노조의 기본적 기능을 원천봉쇄하는 교섭창구단일화 등 노동악법을 시행함으로서 택시판의 조직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MB정권의 노조죽이기 및 회사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행후 5개월동안 87개노조 1천여명의 조합원이 민주택시에 가입하였고, 현재도 끊임없이 가입을 위한 상담과 모임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2012년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택시산업을 개혁하고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오랜 숙원인 택시 대중교통포함 법제화, 가스비 등 운송경비 운전자부담 금지 법제화, 부가세 경감세액 연장 및 추징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도급택시 근절 등이 올해 주요 제도개선 과제였다.

택시의 대중교통화는 4개택시단체들이 2012년 대선까지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여야별로 가각 5개의 법안을 발의시키고 10만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였다. 부가세, 도급택시 등 제도개선이 기대치에는 못미치나 최소치나마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11월 21일 MB정권의 폭력적인 FTA날치기로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관철을 목전에 두고 중단되는 최악의 피해를 겪게 만들었다.

즉,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금지 법안 처리를 위한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 개최를 목전에 두고 FTA날치기로 국회가 공전됨으로서 사실상 무산되고마는 분노할 상황을 겪은 것이다. 여기에 법안심사소위 여당간사인 한나라당 최구식의원 비서의 중앙선관위 디도스 사건으로 법안일정을 결정할 당사자마저 사라져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과거와 달리 운송경비운전자 부담 금지 법안이 관철되야 한다는 입장이 90%이상인 상황까지 만들어 논 상황에서 국회 공전은 뼈아픈 피해라 할 것이다. 다만 국회내 여론의 바뀐 상황, 내년 총선에서 택시노동자에게 동조하는 정치권으로 개편 등을 추진하는 등 19대국회에서도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금지 법안관철 투쟁을 추진할 것이다.

2012년 택시산업과 노동자의 희망을 준비한다.

내년 정치격변기는 택시의 대중교통포함 법제화 관철,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 및 최저임금 현실화 등 생존권 확보 관철 등 택시를 살리고 택시노동자를 살리는 투쟁은 그 어느 시기보다 강력하고 투쟁요구의 실현가능성도 높은 시기이다.

문제는 조직력과 투쟁력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지역-현장이 똘똘뭉치고 투쟁의지를 고양시켜 내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복수노조 시대를 정면으로 돌파할 조직확대 또한 올해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며 더욱 강고하게 조직화 사업을 전개한다. 아울러 교섭창구단일화 등 MB정권의 노조깨기 노동악법 폐기 투쟁과 조직확대사업을 동시에 전개함으로서 택시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며 택시자본과 당당히 맞서는 조직으로 택시판을 개혁하는 활동 또한 끈질기면서도 신명나게 전개하는 투쟁을 전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