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눌렸던 택시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어용노조를 탈퇴하고 민주택시에 가입하는 택시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금년에만 서울, 경기, 경기북부, 강원, 대전, 충남, 울산, 대구 등 전국 택시현장에서 노동탄압을 뚫고 어용노조를 탈퇴하여 민주택시에 가입한 택시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었고 부산은 어용노조 탈퇴가 계속되고 있으며, 민주택시 가입을 문의하는 상담이 빗발치고 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부가세 경감분 전액 현금 지급이 현실화되면서 그동안 악덕사업주와 어용집행부의 노사야합과 노동착취의 굴레에 숨죽였던 분노의 봇물이 드디어 터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사납금 인상, 임금 갈취, 부가세 경감세액 착복 등으로 택시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승무정지와 부당해고 등 폭력적 탄압을 일삼았던 악덕사업주에 대하여 분노가 터지기 시작한 것이며, 악덕 택시자본과 결탁하고 한낱 노무관리자로 전락한 채 동료들의 피와 땀을 팔아서 야합하고 있는 굴욕적 어용집행부에 대하여 억눌혔던 분노가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복수노조 시대는 이미 개막되었다 

  최근 민주택시에 신규가입하는 조직들의 양상은 종전과 분명히 다르다.

내년 7월로 연기된 복수노조가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택시판은 복수노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사업주의 탄압을 두려워 않고 어용노조를 당당히 탈퇴하여 민주택시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분회를 인준 설치함으로써 복수노조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복수노조를 결심하고 민주택시에 신규가입한 동지들이 치열한 현장투쟁과 법정 투쟁을 벌여 임단협을 체결하거나, 단체교섭을 쟁취하는 사업장이 속속 늘고 있는 것은 전례없이 획기적인 변화다.

의정부지방법원 2010.9.3. 결정 2010타기1919 간접강제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권자와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신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2. 만약, 채무자가 위 1항 기재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 시까지 1일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9.29. 결정 2010타기3158 간접강제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때부터 별지 목록 기재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주택시는 서울 낙원교통과 남양주 새한산업이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법원으로부터 『단체교섭응락가처분 결정』에 이어 『단체교섭 거부 시 1일 100만원 강제금 부과 결정』을 받아 결국 단체교섭을 거부하던 사업주를 굴복시키고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힘입어 대구 금강택시분회 를 비롯해 복수노조를 결행한 동지들은 이에 힘입어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민주택시의 불모지였던 경기도 수원의 창진상사에서는 사납금인상에 분노한 140명의 동지들이 가입하여 분회를 설치함으로써 민주노조 깃발을 힘차게 올리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현장투쟁 중이며, 구리․남양주, 동두천, 안양, 이천, 파주, 고양, 성남 등 경기도 전역으로 어용노조 탈퇴, 민주택시 가입의 바람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 춘천, 삼척에 이어 정선지역 4개사 동지들도 민주택시에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고, 최근 1일 총파업을 결행한 울산에서는 청림택시, 동일택시에 이어 전광교통이 가입하여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민주택시, 조직확대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민주택시는 지난 10월 15일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조직확대 사업을 강화하는데 전 조직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산지역은 이미 전택 탈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민주택시 가입 확대가 관건이고, 최근 서울지역은 택시노동센터가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조직확대 사업에 돌입하였으며, 대구지역은 이미 금강택시를 필두로 복수노조준비모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에 민주택시는 내년 7월 복수노조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전략 지역 조직화 사업과 단체교섭 및 투쟁사업에 헌신할 조직간부와 선봉대를 양성하고. 신규가입 대상 조합원에 대한 『택시노동자 권리찾기』 상담 활동과 거리선전전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조직간부 수련회, 민주택시 노동교실 등 교육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중앙과 지역에서 조직확대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민주택시 가입 절차    1. 조합원 총회에 의한 가입 절차       ■ 총회소집 공고        ❐ 절차 : 해당 조직의 규약이 정한 소집절차(공고기간, 승인요청 등)        ❐ 안건 : 조직형태변경 건                      또는 민주노총 운수노조(민주택시) 가입 건       ■ 총회 개최        ❐ 의결정족수 :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 2/3이상 찬성        ❐ 의결 방법  : 규약이 정한 방법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등)       ■ 인준증 발급 및 가입 통보        ❐ 구비서류 : 민주택시본부에 제출           - 조합원 가입원서, 총회 회의록, 참석인 명부 또는 투표인 명부        ❐ 가입통보 및 분회 인준증 발급           2. 조합원 가입원서 제출에 의한 가입 절차 (복수노조 가입 절차)       ■ 민주택시 가입원서 작성     ■ 가입원서 제출        ❐ 조합원 총회에서 분회 임원 선출하여 승인(인준) 요청     ■ 분회 인준증 발급 및 가입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