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확대 강화! 최저임금 쟁취! 대중교통 인정! 노동탄압 분쇄!  지방선거투쟁 승리!

민주택시 투쟁본부로 전환, 2010년 투쟁 승리 결의 

민주택시본부는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에서 ‘2010년 제1차 전국대표자 수련회 및 제13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집결한 130여명의 대의원 동지들이 2010년 투쟁 승리를 힘차게 결의하였다.

수련회가 개최된 3월 5일 2010년 정세특강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하여 1시간30분에 걸쳐 의정활동 과정에서 치열하게 겪었던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적, 반민주적 폭거의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한국 사회와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차분하면서도 생생하고 열띤 강연을 해주었다.

특히,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 부가세 현금 지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택시조직과 노동자들이 부당사례를 신고하고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정희 국회의원은 질의응답에서 동지들의 열띤 질의가 이어졌고 6.2지방선거의 야권후보 단일화와 진보정당 통합을 민주노동당이 적극 앞장서서 기필코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개정노조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주제로 민주택시 자문노무사인 노무법인 비젼의 이현상 공인노무사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하여 상세한 법리 해설과 대처방법을 교육하여 단조 대표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운수노조 김종인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2010년 노동탄압 정세의 엄혹함을 강조하고 운수노조 탄압은 민주노조 진영에 대한 총체적 탄압임을 직시하고 4월말-5월초 운수노조는 민주노총의 시기집중 총력투쟁에 모두 함께 떨쳐 나서자고 주문하였다.  

 3월 5일 첫날 교육 일정과 분임토의를 거쳐 다음날인 3월 6일 오전 9시부터 개최한 제13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조직강화․ 조직확대․ 노동탄압 분쇄!’  ‘최저임금 쟁취․ 대중교통 인정․ LPG부담 철폐․ 2010년 투쟁 승리하자!’라는 슬로건 하에 1)복수노조 대비 공세적 조직확대 2)최저임금 보장, 전임자 인정, 임단투 승리 3)노동악법 재개정 및 택시제도개선, 4)노동조합 재정자립 안정화 기반 구축 5)이명박정권 심판, 6.2지방선거 투쟁 승리 등 2010년 5대 사업목표를 걸고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최저임금 쟁취, 전임자임금 확보, 2010 임단투 승리를 위 3월말 전국교섭위원 워크샾을 개최하고 중앙집행위원회를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여 상반기부터 임단투를 공동교섭, 공동투쟁으로 시기집중하여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단체교섭 기본방침과 투쟁방침을 2010년 사업계획안과 함께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하였다.  

 구수영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2010년 투쟁을 반드시 승리하여 2012년 대선정국에서 택시판을 뒤집는 큰 투쟁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역설하고 7월 1일 택시 최저임금제 시단위 전면 확대 시행,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및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 시행, 6.2 지방선거 실시에 대응하여 2010년에 노동탄압 분쇄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필사의 각오로 승리하는 투쟁을 조직하자고 밝혔다. 

대의원동지들은 2009년 사업보고과 결산보고, 2010년 사업계획과 일반회계 예산 및 투쟁기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단체교섭 및 투쟁방침과 상급단체 대의원 및 중앙위원 파견 등의 중요 안건들을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힘차게 의결하고 투쟁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끝으로 1박 2일에 걸친 정기대의원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역별로 현장에 복귀하였다.   

                             투 쟁 결 의 문

  2010년은 우리 택시노동자들에게 보다 역동적이고 가열찬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쟁취와 전임자 임금 확보를 위한 임단투, 대중교통 인정 등 택시제도 개선 및 노동법 재개정 투쟁, 이명박정권과 택시자본의 노동탄압에 맞선 민주노조 사수 투쟁 등 그 어느 때보다 준엄하고 중대한 투쟁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  이명박 정권은 택시감차, 대중교통 인정, 최저임금 보장 등 택시노동자들에게 버젓이 약속했던 대선공약 조차 헌신짝처럼 팽개친 채 택시자본과 야합하여 최저임금제를 누더기로 만들고 택시노동자들의 참혹한 삶을 유린하고 있다. 집권에만  혈안이 되어 언론장악,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 4대강 운하개발 강행 및 세종시 수정 등 거대기업 친자본 정책과 반민주적 독재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정권에 맞서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2012년 정권교체기까지 비상한 각오로 치열하게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확보하고 대중교통 인정, LPG부담 철폐 등 제도개선을 관철하는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쟁취와 2011.7월 복수노조 시행에 대응하여 조직강화, 조직확대에 매진할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의 힘으로 민주진보세력과 연대하여 6월 지방선거 투쟁을 힘차게 전개함으로써 이명박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노동탄압의 광풍을 일거에 잠재울 것이다.

  우리는 1박 2일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조직적 투쟁결의를 안고 투쟁본부로 전환하여 2010년 투쟁을 승리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0년 투쟁은 생존권 보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노조를 사수하느냐 못하느냐 기로에 선 투쟁이며, 조직 확대와 재정 혁신으로 택시판을 뒤엎을 실력을 탄탄히 갖추는 투쟁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택시를 다시 강건하게 세우고, 2010년 투쟁을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최저임금 보장과 전임자 임금 확보, 대중교통 인정과 LPG가격 인하 및 운송경비 부담 철폐, 민주노조 사수를 위하여 투쟁본부로 전환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조직과 재정을 민주노조의 기풍과 산별노조의 체계로 강화하고 『지역과 현장의 과반수 조직화』를 기치로 민주택시 조직확대 사업에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운수노조­건설노조­전교조­철도­공무원노조 등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민주노총 시기집중 투쟁방침에 따라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택시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과 택시공공성 실현, 제도개혁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택시노동자의 힘을 집중해 전국각지에 『실천단』을 구축하고 6.2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의 단일화와 준엄한 심판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과 자주적 민주진보세력이 승리하는 길에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2010. 03. 06.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