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교섭․공동투쟁, 최저임금 4천원 확보하자!

 7월 1일부터 7대광역시는 새로 개정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됐다. 종전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됐던 초과수입금 및 성과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택시노동자를 생계파탄으로 내몬 택시자본은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생계보장’이라는 법취지마저 짓밟기 위해 각종 술책을 자행하고 있다. 전택 부산․서울․광주 등은 노동자의 생계와 최악의 택시운행 현실에서 요금인상율보다 높은 사납금 인상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본근로시간 축소, 전택 서울의 부가세 감면분을 임금에 산입시키는 등 최저임금 꿰맞추기 야합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택시자본의 치졸한 행태는 우리 민주택시 조직에도 예외는 아니다. 개별교섭 강요에 의한 사납금 인상 및 법률을 넘어선 노사합의는 원천적 무효임에도 최저임금제 시행 유보를 강요하는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

 민주택시는 자본의 이런 작태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올해 정기대대와 임시대대에서 법취지에 맞는 최저임금 시급 4천원 확보와 이를 위한 공동교섭 진행, 개별교섭 전면 중지 및 이를 위반하며 전체 투쟁전선을 흩트리는 분회 또는 단조에 대한 강력한 징계 등 전면 대응을 결의한 바 있다.

 

최저임금 확보 방침  ■ 부가세 경감분의 임금 포함 저지  ■ 기본근로시간 축소 분쇄  ■ 상여금, 승무수당 등 일할정산에 의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는 임금 등의 기본급 전환 요구  ■ 최저임금 회피수단에 동조한 임금협정을 체결한 어용간부들에 대해 조합원총회로 불신임 결의  ■ 임금협정 재교섭 요구를 위한 파업투쟁 전개

부가세 경감분 90%전액 현금 확보 투쟁  ■ 부가세 경감분 90%전액 현금 지급 요구  ■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받지 않은 노조 또는 지역본부 기금 무효 서명 및 투쟁  ■ 지자체에 부가세 경감분 내역 등을 확보하여 탈세 및 경감분 전액 미지급 고발  ■ 노동자 생존권 외면한 어용간부 퇴출 투쟁

 민주택시 전조직은 현재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최저임금 확보, 부가세 전액 현금 확보, 생존권을 무시한 부당한 사납금 인상 책동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조직적 투쟁방침과 결의를 무시하고 투쟁전선을 훼손하는 반노동자적 작태에 대해서는 노사불문하고 전면적 대응으로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다.

총단결, 총투쟁으로 최저임금 확보하자!!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최저임금과 부가세 전액 확보하자!!

공동교섭․공동투쟁으로 생존권 사수투쟁 승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