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민주택시 대표자와 대의원 동지 여러분!

2018년은 불법카풀근절투쟁이 전면화되면서 택시문제가 전사회적으로 조명되었고, 정부 여당이 사납금 철폐와 실노동시간 산정을 위한 여객법 21조 개정안과 택시발전법 12조 개정안을 발의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개선이 목전에 다가와 현실화되었던 해입니다.

그러나, 2019년 해를 넘겨 3차에 걸쳐 광화문과 국회앞에서 10만여명이 택시생존권사수투쟁을 전개하고 3개월 사이에 3명의 택시가족이 분신하여 2명이 운명하였음에도 불법카풀규제 법안과 처우개선 법안은 여야 쟁으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타협기구는 이해당사자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또다시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서도 택시노동자들의 처참한 삶은 여전하고 오히려 4차산업혁명, 공유경제 운운하며 자가용유상영업의 빗장을 열어주려는 정책에 택시노동자들은 더욱 궁지로 내몰렸으며, 처우개선 법안도 야합에 무산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택시사업주들은 불법카풀척결 비대위 투쟁을 하면서도 사납금 철폐와 실노동시간 월급제를 저지하고 임대제(리스제) 도입으로 지입ㆍ도급제를 합법화시키려는 음모와 야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사업의 몰락과 택시노동의 존폐가 코 앞에 닥쳤음에도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사업주의 야합 책동에 민주택시의 투쟁과 시민사회 국민여론의 철퇴를 가하여 택시적폐 청산과 택시산업 구조개혁, 택시서비스 혁신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민주택시는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택시노동의 미래를 직시하여 민주택시가 택시혁신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2019년 제도개혁으로 실노동시간 생활임금 쟁취하고 택시를 혁신합시다.
 

2019년 3기 전략조직화사업을 알차게 전개하여 지역현장에서 2019년 조직확대목표를 완수합시다.

2019년에는 국회에서 불법카풀규제법안은 물론이고, 사납금 철폐 및 전액관리제 위반 기준 강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 개정안과 실노동시간 산정 택시발전법 12조 개정안, 택시지원법안을 통과시키는 투쟁에 총력 집중하고 결사투쟁 합시다. 2019년 택시요금인상분은 사납금 인상 금지, 실질임금 인상으로 반영되도록 단체교섭 방침을 사수합시다. 사내개인택시 또는 협동조합을 가장한 악덕브로커들의 지입제ㆍ리스제ㆍ도급택시 망령을 2019년에는 택시현장에서 완전히 추방합시다. 택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택시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플랫폼과 택시를 결합해 다양한 부가서비스 요금체계를 도입하도록 요금규제를 풀어 국민에게 안전한 택시,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모델을 만드는 택시혁신사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플랫폼과 택시노동의 미래를 직시하고 민주택시의 새로운 조직전망을 세웁시다.

2019년은 민주택시가 택시적폐에 맞서 제도를 바꾸고 노동조건을 바꾸고 지역현장의 판도를 바꾸는 택시혁신의 해입니다.

민주택시는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민주노총 조직답게 중단없는 재정혁신과 조직혁신으로 민주노조 기풍을 바로 세웁시다.

수련회와 제2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1박2일간 2019년 단결과 혁신을 결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3월 5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구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