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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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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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택시종합대책 쟁취! 9월 11-12일 하반기 전국대표자수련회 및 임시대의원대회로 집결하자

전국민주택시노조는 지난 7월 19일과 8월 23일 개최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하반기 전국대표자수련회 및 임시대의원대회를 오는 9월 11-12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임시대의원대회에 부의할 하반기 5대 중점 사업목표와 투쟁방침을 수립하였다.

▣ 하반기 5대 중점 사업목표
   1. 택시서비스혁신과 택시산업 구조개혁, 택시노동자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택시혁신종합대책> 확보
   2. <택시노동시간특례 폐지> 입법 및 고용노동부 <택시 실노동시간 적용 지침> 제정
   3. 택시요금체계 혁신, 정책요금제 실시, <택시전담관리기구> (가칭)택시혁신센터 설치
   4. 택시노동자 소득보장, 고용안정, 10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택시 일자리 특별위원회> 설치
   5. 제2기 전략조직화 완수로 조직확대, 재정혁신, 지역본부 강화, 민주노총 지역연대 강화

민주택시 중앙집행위원회는 촛불혁명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30만 택시기사님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라는 대통령 공약은 이행하지 않은 채 택시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택시악법들이 폐기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규제완화만 추진되고 있다고 냉정히 평가하였다.

이에 하반기에는 문재인정부와 국회, 지방정부를 상대로 <택시혁신종합대책> 실시, <택시노동시간특례 폐지 및 택시 실노동시간 적용지침 제정>, <서비스요금체계 및 요금인상분 전액 처우개선 반영하는 요금체계 혁신 및 정책요금제 실시>, <택시 일자리 특별위원회> 설치를 확보하고, 자가용유상영업, 대리운전. 부제, 차령, 리스제(임대제, 사내개인택시, 도급제)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저지하며,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투쟁을 전방위적으로 총력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택시발전법 12조 운송비전가금지의 시단위 확대 시행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택시현장은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경영이 횡행하며, 택시사업주들은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인력난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납금인상과 임금산정시간 단축, 도급제 합법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카풀, 승차공유 등 시시장 침탈과 서비스 경쟁에 적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사업주들은 여전히 서비스혁신과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택시발전법 제정으로 시행된 감차정책은 정부의 감차예산만 문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감차기금 출연을 반대하고 자구적인 노력을 기피하는 택시업계의 구태의연하고 이기적인 행태에 그 실패의 주된 원인이다. 이로 인해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어 더이상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며 택시운전에 종사해야 할 희망과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고, 극심한 인력난과 고령화 속에 택시현장은 갈수록 황페화되어 가고 있다.

다행인 것은 아직 민주택시가 건재하고 동지들이 뜨겁게 살아 있으며, 최근 신규가입 조직확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할 민주택시노조의 하반기 투쟁 목표와 방침은 이같은 정세인식 속에서 새롭게 제출된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민주택시가 황폐화된 택시현장의 위기를 책임지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
기존의 관성과 발상을 과감히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혁신적인 투쟁 전략으로 택시산업과 노동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9월 11-12일 전국의 민주택시 대표자들과 대의원 동지들이 힘차게 만나자.
불굴의 전통으로 뭉치고 뜨거운 동지애로 다시 희망을 만드는 하반기 혁신과 투쟁을 결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