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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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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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살리기 투쟁 집중한다

18대국회가 서민들의 민심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쇠고기 정국 등으로 떨어질데로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고, 민주당 등 야당 또한 정부여당의 정책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지 못할 정도로 민심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언론에서 나오듯이 정치권은 민심잡기의 핵심 대상으로 택시노동자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치권들은 각종 택시관련 법제도를 입법발의하고 있다. 20일 현재 택시산업과 노동자와 관련된 발의법안이 13개에 달한다.
법안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육성 및 지원에 과한 특별법'개정안, 택시감차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지원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부가세 100%영구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그리고 각종 운송경비 운전자부담 금지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이다.

이렇든 역대 국회에서 택시관련 법안이 임기시작단계부터 쏟아졌던 사례는 없었다. 더구나 현재 각 정치권들이 추가적으로 법제도 개선안을 준비중인 상황, 그리고 국토부가 택시 수급불균형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들을 감안할 때 더많은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우리 민주택시는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들의 대부분을 직간접적인 요구와 논의를 거쳐 왔으나 현재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제도 마련을 제기 내지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법안이 냅둬도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당장 생계대책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잔치상만 벌여놓고 남는 것은 없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LPG 비용, 신차구입비 등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 금지 및 부가세 전액감면 등 생존권적 차원의 법개정, 택시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중교통 택시포함 법제화,그리고 감차 지원 법제도 등은 반드시 하반기 국회에서 쟁취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 민주택시는 9월부터 예정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택시산업을 살리고 택시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제도 혁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선다.

정치권의 민심잡기에 들떠서 뭘 해주겠거니 하고 낙관적 자세로 수수방관하기에는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생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번 하반기 정국에서 택시제도 및 택시노동환경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기필코 마련해야 한다. 남이 벌여논 잔치상에 떡고물 떨어지길 기다릴 수는 없다. 비록 부족해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택시를 달려내야 비로서 피부로 다가오는 성과를 확보할 수 있다.
하반기는 더욱 치열한 투쟁, 성과를 내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