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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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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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당정T/F, 정부여당은 실질적 대책을 내놔라

정부여당이 지난 8월 22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택시산업정책 당정 T/F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9월 18일 2차회의까지 논의과정을 보면 정부여당이 택시와 택시노동자들이 처한 생존권적 심각성에 비해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식의 모습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정 T/F운영초기 한나라당은 택시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바닥을 치고 있다며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석자도 4개택시단체, 한나라당(T/F운영위원장), 국토부(T/F간사),기획재정부, 서울시,춘천시,한국교통연구원 등 택시관련 단체 및 정부지자체 연구기관이 참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을 보면 이런 발표가 무색할 정도다. 대부분 현안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입장만 늘어놓고 있어 택시산업과 택시노동자를 살리겠다던 정부부터 제대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시간만 끌다가  무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월 22일 1차회의때는 4개택시단체들이 제기하는 사안 확인, 2차회의를 위한 9월 5일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4개단체 간담회는 각 사안에 대한 단체의견 수렴, 9월 18일 개최된 2차본회의때는 9월5일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리고 T/F운영위원장인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연말까지 정기국회에서 입법하는 등 결과를 내겠다고 밝히고 10월말까지 정부에 의견수렴과 부처간 협의 등을 주문하였다.
핵심사안인 택시감차 등 수급불균형 해소, 택시산업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그리고 택시운전자들의 생계지원대책 등을 위한 구체적 대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국가재정을 계획하는 기획재정부는 대부분 사안에 투자대비 효과, 국민여론을 들어 사실상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나라당은 참석자들이 전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찾기에 골몰하는 분위기이다.
이런 상태에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부일방으로 끌고가 결국 과거처럼 택시노사간에 또는 단체간 갈등만 조장할 우려마저 안고 있다.

이로 인해 2차회의를 마친 일부 참석자들은 정부여당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실질적 대책을 내놓을 것 같지 않다며 당정T/F가 택시살리기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핵심대책부터 먼저 답을 내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민주택시는 국토해양부와 당정T/F에 위기에 직면한 택시를 살려낸다는 것이 근본취지라면 택시가족이 공동으로 제기하는 문제, 감차 대책과 택시운전자 생계안정대책, 택시산업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법제도 개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