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headlinenews
헤드라인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8/05/06
ㆍ첨부#1	b1b9c8b8babbc8b8c0c72.jpg (404KB) (Down:21)

ㆍ조회: 2963

최저임금법 시행령 확보에 주력한다!

우리 민주택시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지난해 11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쟁취하였다. 당시 개정안이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 임금을 제외한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명시, 그동안 택시노동자들의 저임금 고착화의 원인제공을 해 온 불합리한 최저임금제를 개선시키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지난 4월 최저임금위원회 내의 연구위원회에서 택시관련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내용은 내년 7월 1일부터 광역시 단위부터 시행되는 상황을 앞두고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연구위는 우선 택시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었다.
이에 현재 노동부가 택시노사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우리 택시노동자들에게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현재 택시자본은 임금명세서에 명시된 모든 임금항목 즉, 기본급, 상여금, 그리고 제수당을 최저임금 산입임금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했던 주장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법상 성과급에 해당하거나 노동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 변동성임금은 산입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택시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입임금의 확대를 추진할 경우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축소됨으로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까지 이런 시도는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다.
우리 민주택시는 최저임금법 개정취지인 택시노동자의 저임금 개선의 효과가 전혀없는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를 적극 저지하는 한편, 시행령이 여타 산업과 업종의 노동자처럼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임금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노동단체, 최저임금연대 등 시민단체 등과 연대전선을 더욱 강화하여 택시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관련 시행령을 쟁취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시행령은 국회에서 의결되는 모법과 달리 정부의 입법예고-의견수렴-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게 된다.

조합원 동지들의 강력한 단결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