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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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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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급등, 정부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6월 LPG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인 리터당 78.72원(9.1%) 인상됐다. 올해만 인상금액이 리터당 170원으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더구나 LPG수입사인 SK가스와 E1원은 7월에도 인상요인이 있다며 당분간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탄가스만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에게 이런 운행비용의 증가는 이미 승객 및 수입금 감소가 최악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더이상 부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올해만 20%가량의 가스비인상은 운전자의 임금을 그만큼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시켜 결국 생존권의 문제로 내모는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스비 인상은 그 원인이 가스공급사에서 국제유가 및 환율인상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지만 정부의 방치와 유통과정의 문제역시 심각하다. 즉, 현재 가스비 결정이 주로  LPG수입사인 SK가스와 E1원에 의해 이뤄져 사실상 독과점체제로 결정됨으로서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가스공급사들의 마진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결과에서 알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 공급업체들은 원가공개를 전혀하지 않고 있다. 충전소의 경우 리터당 수수료가 서울 96.23원, 전국평균 81.23원에 달해 사실상 공급업체, 충전소들이 택시등 영세소비업체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땅집고 헤엄치기식 이윤을 확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이전 산업자원부)는 2001년 가격자유화실시이후 사실상 LPG에 대해서는 권한밖이라는 이유로 관리를 방치함으로서 수입사들의 독과점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사실상 통제를 하는 한편 공급선의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서 국제유가 등 외부요인이 발생해도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내수진작에 의한 경제안정성을 유지해 가는 시스템을 택한 것이다. 그로 인해 동일한 가격에 가스를 수입해 와도 소비자들은 한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서민경제와 중소영세업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에 대해 국가 관리시스템을 강화함으로서 공공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공급사들은 원가공개를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적정이윤이상의 이익확보는 없는지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택시 등 사업용 및 생계형 차량들에 대해서는 안정된 가격의 LPG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가를 인하시켜야 한다.

우리 민주택시는 정부가 6월중에 택시 등 생계형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정적 유류 사용 보장을 위한 전격적인 유가 인하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택시는 심각한 운행경비 부담으로 인한 운행정지냐? 아니면 생존권 확보냐의 차원에서 택시를 살리기 위한 전면투쟁도 불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