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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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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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4512

이명박 유가민생대책, 택시는 없다.

정부가 6월 8일 치솟고 있는 고유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택시에 대한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다.
택시가 사용하는 부탄LPG가격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종전보다 23%이상 급등한 리터당 170원이 인상됨으로서 가뜩이나 승객감소로 인한 수입금 감소로 허덕이는 택시노동자에게 생존권적인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고유가대책에서 택시를 제외시킨 것은 지난 5월부터 면세유를 지급하는 것, 경유에 비해 LPG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가 아닐까싶다.
그러나 5월부터 시행중인 면세유의 실질적인 혜택은 21원에 불과하고 5월에 36원을 인상시킴으로서 면세효과마저 상실시켰다. 또한 LPG가 차지하는 경영비용 및 운전자의 부담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특히 법인택시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등하는 유류비로 인해 생계압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택시,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전택 등 4개택시단체들이 정부, 정치권, LPG공급사에 택시업계와 운전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들어 LPG가격인상 연기를 요청하였음에도 6월 대폭적인 인상을 강행하였다.

우리 민주택시는 5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게 치솟고 있는 LPG인상으로 인한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이 감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직시할 것과 이에 따른 정부대책을 6월중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 생존권을 건 대정부 전면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서 택시를 제외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정부정책에서 택시는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 고유가 고통받고 있는 영세운수업계, 종사자, 그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시켜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주기보다 오히려 실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분노만 일으키고 있다. 화물과 버스는 경유가 1800원선에서 지원하겠다는 정부대책에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화물은 9일부터 예정된 총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버스도 마찬가지로 적자노선폐지 등을 경고하는 등 사실상 정부대책이 실효성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민주택시는 5월 30일 성명서에서 밝힌대로 정부가 6월중에 택시가 겪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고통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런 촉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 등 강력한 생존권 사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