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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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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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차기정부 택시과제관련 토론회 참가하자

차기 정부 인수위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수위는 1차 정책과제들을 선정하여 1월 12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보고는 2월 5일 경으로 예정된 상태에서 차기정부가 택시정책 관련해서는 LPG특소세 면세 추진 정도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대중교통육성특별법에 택시포함 수용, 부가세 100%영구 면세, LPG특소세 면세, 그리고 12월 4일 기사식당에서 수급조절문제 등을 거론하였다.
그러나 12월 20일 대통령 당선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LPG특소세 면세 외에는 다른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조차 택시관련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택시살리기 전국연대는 오는 1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위기의 택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이명박 정부의 택시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주제는 임삼진 한양대 교수가 발표하고 토론자로 정부, 한나라당, 서울시, 법인 및 개인 사업자단체, 녹색교통 등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노조단체들을 참석시켜 택시살리기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이에 우리 민주택시도 토론자로 참석해 현재 택시문제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잉증차 해소, LPG급등을 비롯한 운행경비 부담해소, 공영차고지 실시 등 준공영제 도입, 대리운전 규제 및 전용차로 택시 진입 확대 등 정책과제들을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본부는 차기정부의 공약 이행 확인은 물론이고 실효성있는 택시정책 제시를 이번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입안하여 차기 정부에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제기할 계획이다. 본부는 LPG특소세 면세가 이뤄져도 그 금액은 리터당 160원에 불과해 근로조건 개선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택시문제 근본해결에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향후 5년동안 30%택시감차를 위한 재정마련 계획 등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노사정,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집중과제로서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이에 조합원동지들은 우리 조합원들의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뜨거운 열망과 고통을 토로하고 올바른 택시정책이 제시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이번 정책토론회에 적극 참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