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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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8/01/24
ㆍ첨부#1	토론회자료집[1].hwp (2,821KB) (Down:94)

ㆍ조회: 4102

1.22일 택시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1.22일 택시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명박정부의 택시정책과제란 부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삼진 한양대 교통공학과 교수의 발제와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의 사회로 구수영 운수노조민주택시본부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남배 전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조무영건교부 대중교통팀장, 윤준병서울시교통기획관,이문범노무사,김인석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수석부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강상욱박사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임삼진 교수는 발제에서 현재 택시는 과잉공급과 이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부재, 서비스의 실종 등으로 인하여 택시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런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믿을 수 있는 택시만들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감차보조금을 지급하여 과잉공급을 해소,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입, 우수택시업체 지원등과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경영투명성이 확보와 내부의 자구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민만기 처장은 택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공감과 일치가 필요하다면서 수급문제해결을 위한 택시감축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투명성확보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토론자료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에 제기하여 택시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 밝혔다. 토론에서는 구수영민주택시본부장은 감차, 대리운전규제, 버스전용차로 진입의 택시가족 생계안정과 운송수입금보장, 운송비 부담해소를 위한 LPG값 30%인하, 공영차고지 지원 및 공동관리제, 개인택시차고증명폐지, 택시대중교통수단법제화, 부가세전액감면, 세제감면, 그리고 시민안전을 위한 제반장치구축 및 택시전담기구 설치등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택시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박복규 연합회장은 콜택시 활성화와 대표전화부여를 주장하고, 유사택시영업을 하는 강남의 자가용영업행위, 렌트카 등의 단속을 요구하며 택시대중교통수단화 법제화 및 부가세 전액감면, LPG 면세를 주장했다. 김남배 전회장은 정부의 수요예측이 없는 과잉공급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택시감차와 LPG 면세와 택시산업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주장하였다.
조무영 팀장은 "택시감차는 대다수 공감하지만 재원확보방안이 어렵다"며 국민의 세금을 투하하기 위하여 택시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서비스수준향상을 요구하였다. 버스의 경우처럼 서비스가 향상되면 재정지원 국민이 반대않는다며 서비스개선을 요구하며 도급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준병기획관은 서울시가 택시에 300억을 투입하고 있고 택시서비스개선을 위하여 내부노력이 필요하다 주장하며 도급제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문범노무사는 수입조사를 통하여 시간당 서울 13,000원, 지방 10,000원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고 요금인상으로 수입금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며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감차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유가보조금을 감차보조금으로 활용하고 도급등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지급을 중단 등 강력한 조치로 정부의 개입을 통한 감차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장하였다.
김인석 수석부연구원은 택시정체성이 없어졌다며 저임금을 받는 운전자들에게 고급서비스개선은 하라는 것을 무리라며 택시의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구조조정을 통하여 운전자의 처우를 보장하고 택시구조조정, 자구노력을 통하여 택시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상욱 박사는 공급과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20%선의 택시감축을 하여야 하고, 면허실효를 전제로 정부가 인수하는 방식(1조 5천억 소요)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택시산업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종합대책을 가져야 하고 택시산업활성화위원회를 만들어 당사자간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택시감차 등 구조조정을 주장하였고, 열악한 근로조건의개선과 서비스개선을 주장하였다. 토론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모아서 이명박 정부의 택시정책 수립방향을 잡고자 기획된 토론으로 향후 택시문제를 정리하는데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토론회였다. 또한 한국노총만 참여하지 않고 사업자, 개인택시, 건교부, 서울시,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여 택시문제의 해결을위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날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인수위면담, 총선공약화, 전국 집회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이번만큼은 반드시 택시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