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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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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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택시혁신의 새시대를 열자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은 촛불혁명으로 박근혜정권 퇴진과 정권교체의 새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만으로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지 않으며, 택시노동자들의 처참한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노조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으며 주어진 권리는 극히 제한적일 뿐입니다.
2017년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택시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만큼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산업 중 최악의 저임금과 최장의 실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법사납금제는 철폐되지 않은 채 운송비전가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이후 지금까지 택시노동자들의 처참한 삶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던 택시공약의 타이틀과 노동시간특례 폐지, 포괄임금제 금지, 비정규직사용금지 등 노동공약 조차 관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4차산업위원회가 나타나 카풀앱 자가용 불법영업알선행위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려 앞장서는가하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들은 사업주들의 불법휴업을 방치한 채 행정처분을 기피하고, 운송비전가행위를 묵인한 채 행정처분을 기피하고, 택시감차는 자포자기로 이미 실패를 자인하면서 택시노동의 희망마저 앗아 버리고, 사내개인택시란 미명 하에 임대제 또는 리스제를 도입하여 지입과 도급제를 합법화해 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택시문제에 관한한 도무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하는 것이 작금의 정부와 지자체들의 택시정책 현주소 입니다.

2018년 택시정책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2018년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보장,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노동시간특례제도는 기필코 폐지시켜야 합니다.
2018년 택시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받는 제도와 생활임금 재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2018년 택시현장에 기간제 계약직을 사용 금지하고 교섭권 쟁취와 부당노동행위 척결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2018년 카풀앱과 같은 불법택시영업행위를 척결하고 택시가 4차산업혁명의 유력한 산업이라는 비젼을 제시해야 합니다.
2018년 전액관리제와 운송비전가금지, 최저임금제를 택시현장에 완전히 정착시키려면 위반행위 처벌을 확행해야 합니다.
2018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가맹조직 답게 중단없는 재정혁신과 조직혁신으로 민주노조 기풍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노총 민주택시가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2018년 택시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2018년 민주택시는 제2기 전략조직화사업으로 지역과 택시현장의 판도를 바꾸는 조직확대강화에 매진할 것입니다.
2018년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빕 59조 장시간노동특례악법을 폐지하는 투쟁에 매진할 것입니다.
2018년 택시법제도개혁 투쟁은 근로기준법 58조 적용 폐기, 택시노동시간적용지침 및 최저임금지침 개정, 포괄임금제 금지,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 금지, 교대운전보장 등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고용안정제도를 관철하는데 힘을 집중할 것입니다. 2018년 택시요금인상은 단순한 지방선거나 사납금인상에 악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택시노동자들의 기본급을 인상해 일하는 실노동시간에 따라 버스수준의 임금인상을 택시노동자 개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정책요금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2018년은 정권교체 문재인정부의 성격에 걸맞게 택시업계와 정부 지자체의 유착고리를 과감히 끊고 위반행위는 반드시 처벌하고 법을 준수하는 우수업체, 모범업체는 우대하는 택시행정의 혁신을 반드시 관철하는 투쟁에 매진할 것입니다.
2018년은 사내개인택시 또는 협동조합을 가장한 악덕브로커들의 지입제와 임대제, 리스제, 도급택시의 망령을 택시현장에서
완전히 청산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택시, 국민에게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나도록 택시혁신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택시가 직선제로 선출된 민주노총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만드는 택시노동혁명입니다.
민주택시는 조합원 직선제로 제8기 지도부를 선출하여 지역과 택시현장의 판도를 바꾸는 조직확대와 생활임금 쟁취를 향한 택시혁신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국민들이 촛불혁명의 힘으로 박근혜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적 정권교체를 만들어 냈듯이,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이 탄압과 회유의 굴레를 깨고 동참하여 2018년 민주노총 민주택시와 함께 택시노동혁명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구수영 위원장 외 임원 상집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