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격동의 새해를 힘차게 열자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2022년은 용맹한 흑호처럼 격동적인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는 중앙정부의 권력을 결정하는 3.9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지방정부의 권력을 결정하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대선후보들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선결과에 따라 택시정책의 미래도 결정될 것이다. 과거 25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가족의 염원이었던 대중교통법제화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정치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택시공약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치고 택시노동자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가했던 수구정치세력이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택시노동자들을 기만하고 농단하려는 작태에 25만 택시노동자들의 준엄한 철퇴를 내려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재난의 장기화 속에 2만명이 넘는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택시를 떠날 정도로 최악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대중교통법제화를 공약했던 이명박이 거부권 행사로 좌절시킨 이후 택시산업은 산업전환기에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로 내몰혔고 택시시장은 플랫폼에 지배종속되어 침몰 직전의 위기에 매몰려 있다. 대법원의 최저임금 판결과 근로시간에 상응한 월급제 추진을 사회적 대타협 합의를 도출하고 전액관리제를 강화하는 사납금 폐지 입법 등으로 2020년 새로운 기회가 도래했지만, 코로나19 재난시태와 택시사업주들의 시대에 역행하는 도급제 합법화 책동으로 인해 택시노동자들은 실노동시간에 상응한 최저임금 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전산업 최악의 노동조건에 내몰린 것이다.
25만 택시노동자들과 100만 택시가족이 2022년 대선투쟁을 힘차게 전개함으로써 택시정책의 대전환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택시노동자의 생활안정, 택시산업 구조개편, 혁신적 택시관리체계 구축 등 3가지 택시 핵심과제를 관통하는 재원확보방안으로서 정책요금제를 도입해 택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정책대안을 차기 정권의 택시공약으로 확보함으로써 실노동시간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월급제를 현실화시켜 새로운 희망을 개척하고자 민주택시는 2022년 새해를 힘차게 뛰고 있다.
구수영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택시 지도부는 1월 3일 마석 민주열사묘역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함께 합동 시무식에 참석해 새해 업무를 힘차게 시작하였다. 1월 26일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 일정을 확정하고 2022년 사업방침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박차를 가하는 한편, 대선후보를 직접 만나 택시공약을 전달하고 확답을 받는 대선투쟁에 힘을 모아 나가고 법인택시 노동자에 대한 차별없는 방역재난지원금 지급, 불합리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및 선순환 공급방안, 플랫폼 공정화 실현 요구 등 당면한 택시현안에 대응하면서 성과를 만들고 조직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2022년 임인년 새해, 검은 호랑이의 용맹한 기상으로 민주택시 동지들이여, 투쟁하라~ 조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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