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으로 시작한 임시대의원대회,

최저임금 쟁취 임투방침 및 복수노조 조직방침 결의 !!

당면 투쟁을 위하여 긴급 소집

  민주택시는 지난 6월 11-12일 2009년 제2차 전국대표자수련회 및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당면한 최저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방침과 복수노조 대응 조직방침을 힘차게 결의하고 2009년 본격적인 임투에 돌입하였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는 지난 5월 20일 출범한 지도부가 2010년 1월 복수노조 전면 허용을 앞두고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7월 1일부터 7대도시 적용으로 공동임투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택시사업주들이 부가세 추가 경감분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택시요금인상을 빌미로 사납금인상 책동과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택시 동지들의 일치된 요구와 일치된 방침을 수립해 본격적인 실천에 돌입하고자 긴급히 소집되었다.

남도의 땅 끝까지 한걸음에 달려가는 민주택시의 동지애

  당면 투쟁의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대회는 지역대책위까지 구성하여 사납금인하 투쟁을 벌이는 전라남도 목포시청앞에서 <일방적 사납금인상 철회 촉구, 택시노동자 궐기대회>에 참석해 악덕 사업주의 사납금인상 책동을 규탄하고 뜨거운 동지애와 공동투쟁의 힘으로 노동탄압을 기필코 분쇄할 것을 힘차게 결의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목포 남도택시분회 우선홍 위원장은 남도의 땅끝까지 한걸음에 달려 온 전국의 동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일방적 사납금인상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민주택시 본부장 구수영동지는 일방적 사납금인상에 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우자고 독려하는 한편, 목포시가 사납금인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였다.

이 날 집회에는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이 직접 참석해 용산참사와 박종태열사에 이어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MB정권을 심판하자고 역설하였다. 사납금, 어용노조, 목포시가 새겨진 얼음을 해머로 깨는 상징의식을 끝으로 집회대오는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과 대치해 몸싸움 을 벌인 끝에 구수영본부장과 지역대책위 대표단의 면담 결과를 보고하고 수련회장으로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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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까지 열띤 교육과 토론

  전남 해남 우수영 유스호스텔에 도착하여 입소식을 갖고 최저임금 쟁취 임금교섭 요구안과 교섭방식 및 투쟁방침, 부가세 경감분의 전액 확보 방침, 복수노조에 대응한 조직강화 방침 등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질의응답, 토론이 밤늦게 까지 진행되었으며 단결의 밤을 끝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다음날 09시부터 시작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전날 장시간 진행된 교육과 토론에 기초하여 상정된 안건들을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힘차게 결의하였고 끝으로 부본부장 5명 및 회계감사 3명을 선출하고 1박 2일간 대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민주택시 5기 지도부 임원 구성 완료 !!

부위원장에는 황규금(서울), 이중기(인천), 김상호(대전), 김연섭(전북), 서강석(부산) 5명의 동지를, 회계감사는 신주하(서울 고려교통), 이영우(인천 제일택시), 백규선(경기북부 세기상운) 등 3명의 동지를 각각 선출하였다. 부위원장들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경기북부), 중부권(대전,충북,강원,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영남권(부산,대구경북,경남,울산) 등 권역별 조직관리를 책임진다.

  제1호 안건 당면 투쟁 방침에 관한 건은 1)최저임금 쟁취 임투 방침 2)부가세 경감분 전액 확보 방침 3)노동탄압 대응 방침 등 3가지 투쟁방침이 상정되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최저임금 쟁취 임투방침>

① 7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시기집중하여 공동요구, 공동교섭, 공동투쟁한다.

  - 7대도시는 즉각적인 최저임금 지급을, 중소도시는 최저임금 보장없는 사납금인상 책동 분쇄를 요구

  - 현행 임금협정을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임금협정으로 전환

  -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최소화하여 기본급 안정화, 임금항목 단순화를 실현

    (예) 상여금 폐지 및 산입 제외, 부가세 경감분 산입 제외

  - 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소정근로시간(협약시간) 단축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   

  -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을 실현하고 실질임금 인상을 관철 

② 6월말-7월초까지 중앙과 지역의 교섭체제를 구축한다.

   - 지역별 임시대의원대회 또는 확대간부회의 등을 개최하여 요구안, 교섭위원, 교섭방침을 의결

   - 7대도시는 7월초 <교섭위원 합동수련회> 실시

③ 7월말까지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중앙교섭과 지역교섭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 산별교섭, 지역공동교섭을 기본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단체교섭 방침>을 철저히 준수

④ 8월 10일 급여지급일에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주에 대하여는 타격투쟁을 전개한다.

⑤ 8월말까지 미지급, 미타결 결렬 조직은 쟁의절차를 거쳐 9월 시기집중 투쟁에 돌입한다.

   - 쟁의절차의 시기와 방법 등 투쟁의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지도부에 위임

<부가세 경감분 전액 확보 방침>

경감율만 50%에서 90%로 확대되었을 뿐 종전과 동일하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국토해양부의 부가세 경감분 사용 지침을 적용받으며 받을 권리가 택시노동자 개개인에게 있으므로 90% 경감분의 전액 현금 지급 확보를 원칙으로 아래와 같이 실천하기로 하였다. 

① 부가세 경감분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국토부 지침에서 정한 금지사항을 준수한다. 

② 재직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한다.

③ 지자체에 정보공개신청하여 경감액 내역을 확보하고 추가 경감분 40% 등 미지급 실태를 확인한다. 

④ 상습적인 미지급 사업주는 중앙과 지역에서 관계기관 진정과 경감액 추징 및 세무조사를 의뢰한다.

⑤ 부가세 경감분은 임금과 별도로 받고 사업주의 일방적 임금 포함 또는 최저임금 산입은 거부한다.

<노동탄압 대응 투쟁 지침>

1. 민주택시 전조직은 최저임금 보장 및 부가세 전액 확보, 제도개선 관철을 요구하며 시기집중 임투 전선을 구축하여 총력투쟁한다.

2. 우리는 택시사업주의 최저임금 보장없는 일방적 사납금인상 책동에 반대함은 물론이고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개악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부당해고 및 임금갈취,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탄압에 굴하지 않고 결사 투쟁한다.

3. 이를 위하여 우리는 6월말-7월초 교섭체제 구축 및 지역별 임투 결의대회등 투쟁결의를 확고히 다지고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대사업주 타격 투쟁과 공동교섭과 쟁의조정, 쟁의행위 등을 시기집중하여 공동투쟁한다.

4. 우리는 최근 운수노조 탄압과 박종태열사 투쟁 및 화물연대 총파업 등 투쟁하는 민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대국민 선전물을 차량에 비치하여 승객에게 홍보하는 한편, 6-7월 민주노총의 MB정권 규탄, MB악법 분쇄 범국민대회에 총력 참가한다.

5. 박종태열사 투쟁 승리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결의기금은 조속히 납부한다.

6. MB정권의 운수노조 탄압에 대응하여 민주택시 지침에 따라 의연하게 임하고 민주노조와 산별노조의 원칙과 기풍을 사수한다.

위와 같은 당면 투쟁 방침에 이어 제2호 안건 재정사업 방침 건과 제3호 안건 복수노조 조직방침 건이 상정되었다. <재정사업 방침>으로는 지난 정기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을 점검하여 의무금 체크오프 방침 및 의무금 납부 등을 독려하는 한편, 재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석부본부장을 책임자로 전담체계를 꾸리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였다.

<복수노조 조직방침>으로는

일상체계만으로 복수노조 시행에 대응한 조직확대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복수노조 조직사업의 주체와 대상 또한 일정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복수노조 조직사업에 전념할 단련된 사람과 조직활동을 전개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이 특별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1)복수노조 조직사업 전담체계의 구성 2)조직활동가 발굴육성을 위한 수련회 및 전국대회 개최 3)지역차원의 복수노조 조직사업 기금 조성 등 3대 방침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힘찬 결의를 다짐한 대의원 동지들은 남도의 땅끝마을 바닷바람의 기운을 안고 힘찬 구호와 민주택시가를 제창하며 단체사진을 촬영한 후 전국의 동지들과 다시 투쟁의 현장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현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최저임금 쟁취하고 09년 임투 승리하자 !!   

전액관리 사수하고 최저임금 쟁취하자 !!

부가세 경감분 전액 현금으로 쟁취하자 !!   

산별교섭 산별투쟁 최저임금 쟁취하자 !!

LPG값 내렸는데 사납금인상 웬말이냐 ??

사납금인상 철폐하고 노동탄압 분쇄하자 !!  

복수노조 대응하여 조직일꾼 발굴하자 !!   

조직일꾼 앞장서서 조직확대 강화하자 !!

노동탄압 분쇄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    

민주택시 단결투쟁 택시판을 갈아엎자 !!

택시제도개혁 완수하고 MB악법 분쇄하자 !!  

택시노동자 단결투쟁 MB정권 심판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