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은 7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관석)를 거처 7월12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가 사납금제 폐지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택시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장기간 진통 끝에 통과된 것에 대하여 일부수정안은 아쉽지만, 환영의 뜻을 표한다.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한 원안대로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및 본회의까지 회기 내에 변질없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민주택시노조는 끝까지 감시하고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카풀영업시간을 명시하고,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등 5개항의 위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불법카풀과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점에서 경영투명성과 처우개선, 서비스혁신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운행정보관리시스템으로 실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안이었는데, 최소 주40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안으로 수정하고, 2021년 1월 서울만 시행하고 그 외 지역은 5년 내에 시행령에 따라 단계적 시행으로 시행시기와 시행지역을 연기한 점은 많이 아쉽다. 다만, 주40시간이상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게 된 점은 지난 4월 18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데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합의가 담장을 넘어 실현의 길로 진입했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본다.

정부는 3.7 사회적 합의가 “월급제 플랫폼택시”로 실현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택시로 발전하도록 실질적 이행방안을 담아 택시혁신종합대책을 후속조치로 내놓기 바란다.

우리는 그동안 택시월급제를 반대하는 택시사업주들의 주문에 따라 택시법안 통과를 장기간 가로막고 방해한 교통법안소위원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100만 택시가족의 이름으로 민주택시의 투쟁으로 반드시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아래는 민주택시노조가 교통소위 통과 전날 7월 9일 발표한 자유한국당 규탄 성명서다. 

성 명 서 ( 2019. 07. 09. )

교통법안소위는 7월10일 택시법안 일괄통과시켜라!!

전국택시연합회장 직접서명, 3.7 사회적 합의문 이행하라!!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 택시발전법 개정안

“불법카풀규제, 사납금폐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자유한국당이 택시법안 가로막으면 반드시 심판하겠다!!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 이하 민주택시노조)은 7월 10일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앞두고, 3.7 사회적 대타협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의된 택시법안을 일괄통과시키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또다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민경욱, 김상훈, 이현재, 송석준)이 택시법안 통과를 가로막는다면, 100만 택시가족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현재 교통법안소위에 계류된 택시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카풀 오전ㆍ오후 2시간 지정, 사납금 폐지 등)과 택시발전법 개정안(타코미터 디지털운행기록으로근로시간 산정)으로 지난 3월 7일 국토교통부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4개단체 대표자들이 직접 서명하여 발표한 사회적 대타협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박홍근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으나, 합의문에 직접 서명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와 교통법안소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차기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3.7 합의문은 실무기구와 대표자기구로 구성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수많은 실무협의와 대표자협의를 거쳐 어렵게 도출한 성과물이다.「3.7 사회적 합의문」에 따르면, “5.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소관상임위에 발의되거나 계류된 법안들을 3월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에 박복규 택시연합회장 등 택시단체 대표자들이 자필서명하였다.

그러나, 민주택시노조는 사업주측 택시연합회가 국토교통위원회 각 의원실에 배포한 ‘월급제 관련 법안에 대한 전국택시연합회 입장’ 등 문건이 오직 택시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실무협의ㆍ재정지원ㆍ실태조사 운운하고, 주휴수당을 중복 산입하는가 하면, 유류비 등 운송원가를 2019년 택시요금인상 당시 서울시 검증원가보다 과도하게 부풀리는 등 택시회사가 망할 것처럼 과장하려고 거짓과 오류로 가득찬 허위자료임을 밝힌다. 1999년부터 민주택시가 월급제 시행 중이고, 4월 18일 대법원 판결도 났다.

그동안 사납금인상과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택시노동자를 착취해왔는데, 택시회사 망한다는 허위자료로 적자를 조작해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돈부터 내놓으라며 재정지원 운운하는 것은 택시업계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 교통법안소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법안통과를 가로막고 시행유예 등을 분별없이 주장한다면, 택시노동자들의 삶은 안중에 없는 택시사장들 대변인으로 간주하여 끝까지 추적해 심판하고 국회에서 기필코 추방하고야 말 것이다.

실무기구 운운하며 수작부리는 자들은 100만 택시가족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수많은 실무협의를 거쳐 진통 끝에 도출해 대표자들이 직접 서명한 합의문에 관하여 또다시 실무협의 하자는 것은 누가 보아도 맞지 않고 불필요하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소관 상임위에 발의되거나 계류된 법안들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문구와 같이, 국회에서 택시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택시연합회장(박복규)은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에 동의해 자필서명했다. 이후 제출한 문건에도 “월급제 시행에는 찬성한다”고 밝혔으니, 택시월급제 법안 통과를 반대할 명분도 없다. 자유한국당이 번복하고 핑계대는 택시연합회 주장에 동조해 택시법안 통과를 방해한다면, 국회와 국민과 100만 택시가족들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간주하고, 100만 택시가족이 강력히 규탄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교통법안소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경영혁신과 처우개선ㆍ서비스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택시월급제 법안만 무산시키려는 택시연합회 주장에 더 이상 동조하지 말라!! 7월 10일 택시법안을 일괄 통과시켜라!!

자유한국당이 택시법안을 반대하면, 택시업계는 혁신 없이 자멸의 길만 재촉할 뿐이고, 자유한국당은 분노한 100만 택시가족과 국민의 심판으로 몰락의 길만 재촉할 것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