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주택시는 9월 21-22일 전국의 단위사업장 대표자들과 대의원을 비롯 150여명의 동지들이 참가한 가운데 1박 2일의 일정으로 <2016년 제2차 전국대표자수련회 및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수련회 첫날 일정은 입소식에 이어 첫교육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이 <현 정세와 민주노총> 이란 주제로 1시간에 걸쳐 최근 조성된 정세의 엄중함과 이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11월 총궐기 투쟁계획, 서비스연맹의 조직소개와 활동현황을 설명하고 민주택시의 혁신과 투쟁을 응원하면서 힘차게 진행되었다.

두번째 교육은 <운송비용전가금지 시행에 따른 제도해설과 투쟁방침>이란 주제로 김성재 정책국장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운송비용전가금지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해설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7대도시 운송비전가금지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교섭요구안과 교섭대책 및 투쟁방침을 교육하였다.

세번째 교육은 <재정혁신을 위한 실천과제>라는 주제로 김성한 사무처장이 우리 노조의 재정문제 현실을   솔직하고 상세하게 해설하고, 산하 전조직이 <CMS등록 및 의무금 직수납제 실시>와 <매월 조합원 실수 완납> 등 재정혁신을 실천할 것을 전제로 의무금 현실화 방안 및 복지기금,투쟁기금 등 적립금 조성방안, 조직혁신 방안 등에 관하여 지난 중집의 치열했던 토론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10개항의 재정혁신방안> 을 정리하여 제안하면서 대의원대회 의결만이 아니라 전조직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저녁식사 후에는 각 지역별로 <재정혁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에 따른 우리 지역의 교섭과 투쟁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3시간에 걸쳐 치열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였다. 

지역별 토론을 정리한 후 모두 한자리에 모여 교육과 토론의 피로감을 씻어내는 뒷풀이로 <단결의 밤>을 진행하였다. 구수영 위원장의 힘찬 건배사와 함께 각 지역본부별 건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유로운 토론이 계속되고 전국대표자동지들이 부대끼며 뜨거운 동지애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단결과 투쟁의지를 다졌다. 

다음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2016년 상반기 사업과 결산을 총화하고 하반기 중점 사업방침을 점검하는한편, 지난 중집과 전날 교육 및 토론을 거쳐 성안한 10개항목의 <재정혁신 특별결의안>을 대의원 전체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통과시키고, 규약개정안과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 처리방침을 의결하는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통과시켰다.

이에 전국의 민주택시 단위사업장 대표자 및 대의원 동지들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끝으로 1박 2일 수련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며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특 별 결 의 문

우리는 불굴의 투쟁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택시노조의 대표자 및 대의원으로서 상반기 민주노총 가맹 문제 해결의 성과와 하반기 운송비 전가 금지 시행을 계기로 2016년 하반기 박근혜정권의 폭정과 2017년 정권교체기 정세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우리 자신의 재정혁신과 조직혁신에 박차를 가하여 ‘혁신의 힘’으로 2017년 공세적 조직확대와 생활임금 쟁취 제도개혁 완수 정권교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입을 힘차게 결의하고 재정혁신과 조직혁신에 박차를 가하여 전조직적으로 솔선수범 실천함으로써 조직의 단결과 자주성, 민주노조의 기풍을 강화하고 2017년 공세적인 조직확대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택시발전법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계기로 운송수입금과 운송비용의 전액을 회사가 관리하고 실제로 일하는 노동시간에 따라 1일 8시간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2017년 총력투쟁에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사내개인택시’가 사업주들의 지입제ㆍ도급제 합법화음모이며, 운송비전가금지무력화 음모이며, 택시노동자를 임금없는 노예로 전락시키는 노동착취 음모로 규정하고 반대투쟁할 것이며, 택시악법 철폐와 택시전담관리기구 설치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대중교통 법제화를 무산시킨 박근혜정권의 택시감차정책은 실패하였으며 감차의지도 없고, 오직 프리미엄만 폭등시켜 공적인 사업면허의 이권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엄중히 선언하며, 중앙정부의 감차예산 확충과 개인택시의 감차기금 출연이 없는 감차정책은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매년 감차계획의 10% 신규면허 발급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된 자연 감차분은 신규면허로 발급하도록 입법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사업주들의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생활임금 재원이 추가확보되어야 하며, 이에 택시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요금제를 요구하며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택시노동자의 노예같은 삶을 청산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도 개혁이 현 정권에서는 불가능함을 선언하고, 민주노총의 11월 민중총궐기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30만 택시가족이 2017년 정권교체에 동참하도록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기간제 계약직, 도급제, 1차제 등 택시현장의 불완전고용 비정규직화 현실이 심각함을 직시하여, 민주노총의 차별철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차별없고 착취없는 택시현장 조직화와 연대사업에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2016. 9. 22.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참석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