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이고 택시판은 노동자가 주인임을 각인시키자!

2016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실은폐에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과 탄핵으로 심판한 해였습니다. 2017년은 촛불을 통해 확인된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전반으로 확장하는 투쟁으로 불타오를 것입니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확정 투쟁을 전개하며, 이어지는 대선에서 주권자의 명령을 이행할 것을 정치권에 강제하는 한편, 기득권자나 정치엘리트들의 권력만 강화하는 대선이 아닌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이를 확장시킬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이 2017년을 장악할 것입니다. 또한 개헌논의가 진행된다면 정치엘리트 및 재벌 등의 기득권유지자들과 국민주권을 정치, 경제시스템의 골간으로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과의 투쟁이 전개될 것입니다.

민주택시는 2017년을 국민주권을 확보하는 투쟁에 적극 결합함과 동시에 택시판의 주인은 노동자이며,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가 택시산업 회복의 중심축임을 전면에 세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택시판 개혁의 대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정체상태에 있는 택시감차를 적극 추동해 수급불균형을 신속히 해소하는 투쟁, 2017년 10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의 전면정착을 위한 투쟁, 그리고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상승시키고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할 정책요금제도의 추동,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생활임금 확보 및 노동기본권 확보 투쟁 등 생존권 학보와 택시판 개혁을 위한 택시대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택시가 국민의 발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택시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민주택시는 2017년 택시판의 구조적 개혁과 생활임금 보장, 시민의 택시로서 공공성을 강화는 투쟁, 그리고 박근혜 탄핵심판과 대선에서 이 땅의 국민주권 회복에 헌신하는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택시죽이기 정책 폐기!

국토교통부는 지도급제 합법화하는 임대제 추진계획을 즉각 삭제하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비전가금지 제도훼손 편법해석 즉각 중단하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연료제한 현금충전 사후정산 금지시키고, 위반사업주 전면 처벌하라!